Login

BC 외국인 투기세 전국 확대 가시화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5 13:54

자유당 공약, 총선 승리로 시행 가능성 높아져··· "경기 풀리자 또 찬물" 비판도


자유당 재집권은 캐나다에 집을 살 계획이거나 이미 산 외국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결과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은 선거기간중 "주택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주택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비캐나다인들에 의해 소유된 빈집에 국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자유당이 계획하고 있는 세금은 BC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를 모델로 삼아 매년 감정가의 1%씩을 물리는 것이다.

밴쿠버나 토론토 교외에 있는 1백만 달러짜리 집이라면 1만 달러를 해마다 내야 하는 비율이니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다. 집 살 계획을 포기하거나 있는 집도 팔게 할 세율인 것이다.  

투기세 시행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는 점은 자유당이 이번에 얻은 의석이 157석에 불과, 다른 당의 지원 없이는 정책 수행 하나하나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주택 정책에서 자유당을 도울 대표적인 당은 NDP인데, 이 당은 자유당보다 투기 억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이다. 

NDP는 선거 공약으로 매년 빈집세를 거두는 대신 주택 거래시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15% 세금, 즉 외국인구매세(Foreign Buyer's Tax)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1백만 달러 주택에 15% 세금이면 15만 달러이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 자유당의 빈집세는 일정 기간 세를 주게 되면 세금이 면제된다. 현행 BC의 SVT가 그렇다.

NDP가 정한 과세 대상 외국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다.

NDP 대표 자그밋 싱은 24석 획득으로 제4당이 확정된 후 가진 연설에서 "NDP는 캐나다인들이 그들 형편에 맞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캐나다 주택 시장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9월 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증가했다고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가 이달초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빈집세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에 완전한 제동을 걸지는 못하겠지만 충격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유당과 NDP와의 연대가 정책 방향을 급진적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리얼터 최승호씨(45)는 "긴 터널에서 이제 막 빠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당 소수정부의 빈집세 현실화 소식은 솔직히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종류이다. 자유당도 경제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 너무 찬물을 끼얹지 않는 쪽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당은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공약도 동시에 내놓았다. 최초주택구입자 우대제 확대가 그 예인데, 해당 주택 가격 상한과 수혜 대상자 연소득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한 은행의 경제전문가는 "자유당의 주택 가격 상승 유발 또는 공급 촉진 공약들을 감안하면 빈집투기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 부동산 시장은 자유당 소수정부 정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론을 폈다.

사진제공=Eric Danley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밴쿠버 본사의 로컬 부동산 기업 오크윈(Oakwyn Realty)이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최대 매출을 낸 단일 사무소로 선정됐다.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의...
패드매퍼, 1월 전국 임대시장 보고서
BC빅토리아 5.3% 큰 폭 '상승 흐름'
뚜렷한 반등없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던 전국 임대료 곡선이 새해에 접어들면서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패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BCREA, "주택 거래·가격 동반 상승"
전체 매매량 4426건, 전년대비 24% ↑
BC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주택 경기를 뚜렷이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주카사, 전국 15개 도시 소득대비 매입가 조사
밴쿠버 아파트 시세 65만... 5만 다운페이 필요
밴쿠버가 캐나다 1인가구 주거난의 주범 도시로 평가됐다. 부동산 데이터 웹사이트인 주카사(Zoocasa)가 캐나다 부동산 협회의 1월 주택 가격과 연방 통계청의 중간 가구소득 자료를...
세입자-집주인 ‘디파짓 분쟁’ 절차 단축
2주내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해
BC주 세입자들은 앞으로 임대 계약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임대 보증금(디파짓)을 계약 만료 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7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REBGV, 올해 1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거래량 증가·매물 주춤···가격 1.7% 줄어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시장이 뚜렷한 거래량 증가 속에 가격 반전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행 4개월 성적표··· FTHBI 신청자 저조
승인 3천 건 못 미쳐 '비싼 집값·금리' 원인
최초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THBI) 정책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한 해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연방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교통과 학교, 쇼핑센터 인접해 편의성 극대화
에버그린 라인과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의 환승역, 바로 앞 위치 입주자 배려한 다양한 설계와 각종 편의시설로 각광   교통과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무디 최고의...
“도움받고 첫 집 구매한다” 90%
집값 상승·모기지 제도 강화에 내 집 장만 골머리
대부분의 BC 주민들이 첫 집을 장만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C주 공증인 협회(BC Notaries Association)가 지난달 193명의 공증인을 대상으로 최근 내 집 마련하기 추세에 대한...
CMHC, 전국 임대 주택 공실률 2.2%로 감소
공실률 하락세에 임대료 '껑충... 1위 토론토
캐나다의 임대 주택 수요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공실률이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임대시장 조사...
CREA, 2020년 전국 주택시장 동향 분석
전국 주택 구매 수요는 늘고, 매물은 줄어
올해 캐나다의 주택 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 수요는 높고 매물은 부족한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비딩(bidding·입찰)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전망되고...
BCREA, 2019 주택시장 연례보고서
매매량 7만7331건 기록... 1.5% 감소
지난해 BC부동산 시장이 주택 거래량의 회복세와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 주택시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임대 주택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BC주 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 안정에도 어느 정도 힘이 돼 줄 것으로 보인다. BC주 주택공사(BC Housing)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2289채로 2018년에...
콘도 등 신축 착공 21만채로 줄어... 동부서 급감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1% 감소, "프리세일 긴축 영향"
지난달 전국 부동산 시장의 신축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 12월의 국내 주택신축건수는 연간기준 21만21601채로...
한인 타운에 생활 인프라 입지 우수
VVIP 분양 돌입··· 일반은 올봄 예정
앤썸사 주상복합 콘도, 36만달러부터
코퀴틀람 소재 노스로드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주상복합 고층타워 ‘소코(SOCO)’가 본격적인 1차 분양을 앞두고 실 거주 수요층의 눈도장을 받고 있다. ‘SOCO’는 한인타운 중심지에...
REBGV, 12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전월 대비 감소···기준시가 142만 달러
지난달 광역 밴쿠버의 주택 매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달 거래량이...
Rentals, 2020 전국 임대시장 전망 보고서
밴쿠버 임차가구 세부담 작년대비 3% 줄어
토론토 등 동부권 '울상'...소지역 임대료 급증
임대료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지역별로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캐나다 임대 순위 조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지역별 부동산 평균가격 / 월간변화율 / 연간변화율 >참고자료 : http://fvreb.bc.ca/statistics/Package201911.pdf / https://www...
CREA, 11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
거래량 11.3% 상승··· 매물 줄며 가격 상승
전국 주택 거래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이 다시금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16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집값 상승·보험사 수 감소로 보험요율 300% 올라
본인부담금도 인상 보상 범위 좁아져··· 집주인 '울상'
최근 BC주 소재 콘도 스트라타(Strata)의 보험요율이 50%에서 300%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디덕터블(deductible; 본인부담금)도 3만...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