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발견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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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문제가 발견 됐을 때

Q :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잠재적인 문제란 일반적인 주택 정밀 검사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말합니다. 또한 주택에 거주 하시는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 하는 정상적으로 누려야 할 혜택들을 누리지 못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귀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아셨더라면 귀하가 약정하신 주택 구매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잠재적인 문제란 바퀴 벌레와 같은 문제 일 수도 있고 귀하가 구매 하는 주택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기부상의 어떤 제약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이 성립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반드시 주택 구매 하는 분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 하기 전 인지 하도록 해야 하며, 법적으로도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은 주택을 구매 하는 분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려 주기를 거부 한다면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은 구입 하시는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를 거부하거나,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수리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고,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주택 상태 및 권리에 대해 밝힌 서류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비록 주택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러나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 됐더라도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은 구매 하는 분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해결책에 대해 협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저희 팀 같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지 말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아마도 더 이상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을 위해 일해 드릴 수 없는 시점이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의문 사항이 계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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