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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개조 보조금 제도 확 바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2-05 14:30

기존 프로그램 2주 안에 신청 종료
중위 소득 하위자 대상으로 새 변화



친환경 주택 개조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5일 조나단 윌킨슨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시행된 캐나다 친환경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Greener Homes Grants program)을 종료하고, 새로운 주택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Home energy retrofit program)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은 자가 소유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리베이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캐나다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본격 실행됐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들은 단열재나 지붕 판넬, 고효율 온수기 또는 난방 장비, 태양열 판넬과 같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설치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의 약 16만5000여 가구가 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앞으로 2주 이내에 마감될 예정이다. 이미 승인된 신청의 경우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통해 문제 없이 처리될 방침이다. 

윌킨슨 장관은 “곧 친환경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이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고 돌아올 것”이라며 “중위 소득이 낮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더 접근하기 쉬운 보조금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현재의 친환경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를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상 주택 개조 비용은 수 천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프로그램을 선뜻 이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친환경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55만 가구가 에너지 요금을 평균 386달러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년 18만5000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사라지게 하는 효과와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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