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 추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4 11:24

자유당 주의원 법 개정안 제출··· 개발 잠재력 적용 제외, 건물 아닌 공중에 과세 않도록



BC 자유당이 스몰 비즈니스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주 제1야당 지자체 정책 담당 토드 스톤(Stone)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산세 경감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BC에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트리플 넷(Triple Net, 세입자가 부동산 관련 세금, 보험, 유지 비용 전액을 부담)이라는 임대 계약 관습에 따라 건물주가 내지 않고 렌트로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는 세입자가 모두 내도록 돼 있다.

포트 무디에서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하는 전성철씨(62)는 "요즘 가뜩이나 프랜차이즈 가게들로 손님이 많이 옮겨가는 추세여서 매출이 예전만 못한데 우리 세입자들 몫인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과 사용료들이 올라 힘들다. 집권당이 나서야 확실하긴 하지만 야당의 제안이더라도 부디 통과돼서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환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캠룹스-사우스 톰슨(Kamloops-South Thompson) 지역구 스톤 의원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200~300% 상승한 경우도 있다. 그들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다"라고 23일 기자회견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BC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의 감정가에 기반해 매겨진다. 그런데 이 감정가가 개발 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을 기준해 측정되므로 시세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게 스톤 의원의 주장이다.

개발 잠재력이란 그 부동산이 가치가 더 높은 콘도로 개발됐을 때를 상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건물 공간이 아닌 재개발시 고층 건물이 올라갈 공중 공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세(Air Tax)란 비판도 받는다.

스톤이 제안한 법안(BC Assessment Act 수정안)은 '상업용 부동산 하위분류'(Commercial Property Sub-class)를 신설, 재개발되지 않았는데도 개발후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 비즈니스 점유 공간에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하위분류는 스몰 비즈니스 외에 비영리와 자선 단체들도 포함시켜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 감정법 개정안인데, 하위분류 적용 여부와 세율 결정을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밴쿠버의 경우 현재 재산 가치의 0.093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 법안은 BC지자체연합(Union of BC Municipalities) 2019 총회 결의안 중 하나여서 주 모든 지자체들이 주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톤 의원은 "이 개정안이 내년도 재산세부터 발효되려면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정부 행정자치장관은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이슈는 중요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2020년 구제책을 포함해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작업중이다"라고 밝혔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무튼, 주말]
[이혜운 기자의 살롱] 골든글로브·에미상 휩쓴 ‘성난 사람들’ 이성진 감독
▲이성진 감독은 어릴 적 영화 'E.T'를 보며 꿈을 키웠고, 첫 연출작 '성난 사람들'로 에미상을 휩쓸며 미국 할리우드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성난 사람들 시즌 2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쟁국 “본인 소속 업체 리뷰 쓰는 직원과 업주 처벌”
후기 쓰고 싶으면 업체와의 고용 관계 밝혀야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비즈니스에 5점 만점의 별점을 주고, 경쟁 업체에 박한 리뷰를 남기는 행위가 금지될 방침이다.   18일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통계청 “2.7년만에 재택근무 비율 20%로”
코로나 전보단 높아··· 하이브리드도 인기
캐나다 기업들의 재택근무 시행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재택근무 실시 비율은...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에도 11월 소매 판매 0.2% 감소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부진 심화··· “고물가에 소비 줄여”
  지난 11월 캐나다의 소비자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 등으로 인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소매...
1월 첫 16일간 야외 사망자 수 36명
저체온증·동상 관련 신고 건수 증가
1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인해 동사 사고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 동안...
지난달 중순 이후 감염 사례 증가
“iGAS 감염 증상 미리 알아둬야”
BC주에서 침입성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BC질병통제센터(BC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BC주에서 침입성 A군...
냉동 김밥의 원조 ‘복만사’ 르포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어요.”지난해 11월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한 대형 마트 김밥 진열대에 이런 쪽지가 붙은 사진이 올라왔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냉동 김밥의...
“졸업장 개수 상관없는 직업 늘어나”
영업사원, 재무 분석가, 용접공 등 인기
인적자원 컨설팅 기업인 란트스타트(Randstad)가 올해 캐나다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15개의 직업을 공개했다.   란트스타트에 따르면 오늘날의 고용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대학...
이틀간 버스·씨버스 운행 중단··· 교통대란 가능성
노조 “인내심 바닥”··· 사측 “25% 임금 인상 비현실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광역 밴쿠버 버스 노조가 22일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코스트 마운틴 버스 컴퍼니(이하 CMBC) 소속 약 180명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BC정부 새 전력망 구축에 360억弗 투자
BC하이드로, 고압 송전선 설치 등 추진
“10년간 연평균 1만여 일자리 창출 기대”
BC주정부가 청정 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규 전력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과 전력공급기관 BC하이드로는 17일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BC...
‘2만불 탕감 가능’ 무이자 대출 상환일 18일로 종료
정부 “추가 연장 없어”··· 2026년까지 연 5% 이자 내야
코로나19 긴급 대출 프로그램(CEBA) 무이자 상환일(1월 18일)이 마감되면서,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연방정부는...
2층에서 건물 밖으로 추락··· 다른 사상자는 없어
▲사고 후 UBC 썬더버드 주차장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사진출처= Reddit) UBC 주차장 건물에서 차 한 대가 밖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당국에 따르면...
학교·컬리지 휴교 연장··· 18일 오후부턴 ‘얼음비’
18일 늦은 오후부터 BC주 일대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학교들이 이틀 연속 휴교를 결정했다. BC 교육청은 밴쿠버 아일랜드...
토마토를 하루 한 알만 먹어도 고혈압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팀은 3년간 55~80세 스페인 성인 7056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섭취와 혈압 사이의...
연례 신고 기간··· 3월 31일까지 마쳐야
BC주의 투기 빈집세(SVT)가 적용되는 지정된 과세 대상 지자체의 주택 소유자는 곧 연례 신고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17일 부동산 투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C주 중부 캠룹스 인근 하이웨이에서 차량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4명이 숨졌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쯤 캠룹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건강식으로 꼽혀 온 100% 과일주스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낮은 포만감과 높은 열량 탓에 과도한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캐나다 토론토대...
로어메인랜드 운전자 76%만 윈터타이어 장착
운전에 앞서 쌓인 눈 치우고, 블랙아이스 조심해야
광역 밴쿠버를 비롯한 BC주 남부 해안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운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CBC는 눈길 주행 시...
유선 인터넷·모바일 환경 부문 ‘벨’이 1위
캐나다의 주요 통신업체 중 하나인 벨(Bell pure fibre)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속도 측정 전문기업 우클라(Ookl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기자가 갤럭시 S24 써보니
17일(현지 시각)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공개)'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삼성전자저녁 식사를 예약하기 위해 갤럭시 S24 스마트폰으로 스페인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식당 주인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