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의 제2 스캔들 '놀먼 사건' 소 취하됐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 해군선박 발주사업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던 부제독 마크 놀먼의 소가 취하됐다.

이로써 SNC-Lavalin 과 함께 자유당 연방정부의 양대 스캔들이었던 놀먼(Mark Norman) 사건이 무죄로 끝나 올 가을 총선에서 져스틴 트뤼도의 자유당이 한층 더 불리하게 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놀먼을 이해상충(Breach of Trust) 죄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연방검찰국(Public Prosecution Service of Canada, PPSC)은 8일 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그의 유죄를 확정지을 합리적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 소를 중지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놀먼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해군부제독 겸 국군부사령관이었던 놀먼은 2015년 약 7억달러 규모 해군 임대공급선박 건조사업 관련 내각 비밀정보를 퀘벡 조선회사 Davie Shipyard 와 CBC 기자에게 흘린 혐의를 받아왔다.

자유당 정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RCMP는 당시 놀먼이 Davie Shipyard 가 상업용 선박을 해군 공급선으로 개조하게 될 사업을 정부가 지연시킬 계획이라는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정부가 원래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RCMP는 놀먼을 단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았으며 트뤼도 정부는 RCMP 발표 직후 놀먼을 직위해제시켰고 법무부 산하 PPSC 는 그를 기소, 2년간의 법정 싸움이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부(총리실과 추밀원)는 야당과 놀먼 변호사들로부터 특정 고위공무원의 기소를 이끄는 정치적 간섭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장관에게 특정 기업에 대한 기소유예를 강권했다는 SNC-Lavalin 스캔들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PPSC 는 이날 새로운 정보에 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놀먼의 법적 비용(약 50만달러)을 배상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놀먼 재판이 총선 전에 이뤄질 경우 거액의 군 발주사업 관련 비밀이 공개되고 트뤼도 정부가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려 했던 시도 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놀먼 기소를 서둘러 취하한 것이라며 트뤼도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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