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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Lavalin 스캔들 관련 전 법무장관 사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12 15:56

윌슨-레이보울드 보훈처장관... 연방 윤리위는 조사 착수

 캐나다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 스캔들이 핵심 당사자 장관의 사임과 윤리위 조사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SNC-Lavalin 회사의 비리(리비아 공사 관련 사기 및 뇌물 공여) 사건 기소 보류 여부와 관련, 언론과 야당에 의해 트뤼도 연방 총리와 함께 입장 발표 압력을 받았던 죠디 윌슨-레이보울드(Jody Wilson-Raybould) 전 법무장관이 12일 사퇴했다.


윌슨-레이보울드 장관은 지난달 개각에서 법무장관에서 보훈처장관으로 전보됐는데, 야당은 이를 총리의 지시를 거부한 데 띠른 좌천 인사라며 총리를 공격했다. 


밴쿠버-그랜빌 지역구 자유당 의원으로서 입각했던 그녀는 주 검찰관 출신 최초의 원주민 법무장관으로 트뤼도 정부 조각 당시 크게 화제가 됐었다. 그녀는 트위터를 통한 사퇴의 변에서 "내가 선출직을 추구했던 것은 모든 캐네디언들을 대신해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를 이행하고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뤼도 총리는 그녀의 사퇴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녀가 그 과정에서 문제를 느꼈다면 총리에게 그것을 제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해 총리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윌슨-레이보울드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반응을 보였다.


윌슨-레이보울드 장관은 스캔들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침묵해 왔었으며 트뤼도 총리는 "그 회사 기소에 대한 결정은 그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으며 그녀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11일 스캔들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CBC 등이 보도했다.


연방 공직자윤리위의 조사를 받게 되는 그녀는 총리가 말해온 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lobe and Mail 보도로 시작된 이 스캔들은 이제 져스틴 트뤼도 총리를 향해 한발짝 다가서고 있는 양상이다. 그는 전 법무장관에게 이 회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고, 총리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연방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마리오 디온(Mario Dion)은 11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버나비 연방의원 보궐선거 지원 등을 위해 밴쿠버를 방문 중인 져스틴 트뤼도 총리는 윤리위 조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의 두 야당 보수당과 NDP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호재를 만난 듯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SNC-Lavalin은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에 50개 사무소를 갖고 있는 캐나다 최대 토목건설, 엔지니어링, 관리 회사로서 중앙정부 발주 대형 인프라 사업을 많이 맡아 왔다.

 

Globe는 지난 주말 정부 고위 관리들이 죠디 윌슨-레이보울드(Jody Wilson-Raybould)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SNC-Lavalin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영향을 받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부패 및 사기 기소 보류를 포함한 이 회사 사건 관련 선택안들에 대한 회의가 열린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이 총리의 대기업 사건 개입이라고 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총리실이나 법무장관이나 합법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전날 윌슨-레이보울드 전 법무장관에게 SNC-Lavalin에 대한 형사 절차를 포기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그녀에게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길 거부했다.

 

일부 관리들은 강한 어조의 논의와 압력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Globe에서 밝혔다. 총리실은 유죄가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수천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과 그 기소 문제를 제기할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 관리는 SNC-Lavalin 기소 보류는 그 회사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선택안이었으며 그 회의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SNC-Lavalin은 리비아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RCMP 조사를 받아 사기와 부패 혐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정적 벌과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판을 피하는 합의를 추구해왔다.


야당은 지난주 윌슨-레이보울드 장관이 지난해 가을 연방 검찰에 SNC-Lavalin에 대한 법원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하기를 꺼렸다는 Globe의 보도가 나오자 즉각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윌슨-레이보울드 장관은 고객(피고인)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스캔들 보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법무장관은 정부측 검사의 입장에 있다.

 

제1야당인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는 지난 주말 보수당과 NDP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한 긴급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총리실장, 전 법무장관 포함 9명의 정부 고위관리들의 증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11일 총리가 전 법무장관의 개이정보보호 의무를 풀어줌으로써 그녀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연방 로비스트 기록에 따르면 SNC-Lavalin는 2017년 이후 정의와 법집행을 주제로 50차례 이상 연방 관리들에게 로비를 했다.


이 로비들 가운데 14번은 총리실 방문이었다고 Globe가 보도했다. 


보수당 쉬어 대표는 자유당 법사위원들도 총리실장과 전 법무장관의 증언 요청에 찬성 표를 던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투표는 이번주 실시될 예정이다. 


BC 버나비 연방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중인 NDP 중앙당 대표 자그밋 씽(Jagmeet Singh)은 연방 윤리감독관 마리오 디온(Mario Dion)에 의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캐네디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편에 서야 하지 자유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 편에 서지 말도록 할 권리가 있다. 트뤼도 총리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고 믿는다면 윤리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윌슨-레이보울드 장관의 아버지는 페이스북에 "난 네가 자랑스럽다"는 문구를 올려 그녀가 총리(또는 총리실)의 요구를 거절했음을 시사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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