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2-02 00:00
BC주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월1일부터 BC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한 1년간 ‘이그니션 인터록 디바이스(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자기 차에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매번 시동을 걸기 전에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또한 5년간 음주운전과 관련해 3차례 이상 24시간 운전정지명령(roadside suspension)을 받았거나 2차례에 걸쳐 합산 90일 이상 운전금지 명령(driving prohibition)을 받은 사람들도 이 장치를 차에 장착해야 하게 된다.
BC주정부는 ‘인터록 의무(설치) 정책(The mandatory interlock program)’으로 불리는 새 음주운전 처벌 강화규정을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사람까지 의무적으로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지만 차량감독청(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이 과거에 음주운전자나 운전금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의로 인터록 장치 설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터록 장치 설치비용은 무료가 아니다. 운전자는 1년간 설치비용으로 1500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되며, 또 설치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터록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만약 인터록 장치가 달리지 않은 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BC주정부는 “인터록 장치는 처음 적발된 사람과 재범으로 적발된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을 45%에서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록 장치 설치 규정은 2005년에 처음 BC주에 도입돼 이번에 대폭 확대 적용된다. 캐나다 국내 9개주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BC주정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일정량 미만이면 처벌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잘못된 상식이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BC주정부는 BAC 0.08이하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4시간 운전정지명령이 내려지고 차량 견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AC 0.08을 넘겼거나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 또는 숨결 채취를 거부하면 경찰관이 운전전지 명령과 견인조치에 추가로 90일 운전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MADD)' 캐나다지회가 발표한 인터록 장치를 이용한 음주운전 규제 평가보고서 표지. 자료제공=MADD
인터록 장치 설치 외에도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처벌 성격의 조치가 뒤따른다. 한 차례 이상음주운전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책임 있는 운전자 제도(the Responsible Driver Program)’로 불리는 의무 알코올 재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수료비는 880달러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1차례 적발되어도 ICBC보험료가 오른다. ‘위험 운전자 보험료(Driver Risk Premium)’가 추가되며 또한 벌점제도에 따라 추가 벌금이 더해진다. 또한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은 형사법 위반(전과)이기 때문에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비시민권자는 재입국과 이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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