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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경기 부양책,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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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0-23 00:00

“경제 살릴려면 실질적 해법 필요”

최근 발표된 BC 주정부의 경제 계획이 비판대에 올랐다.  짐 싱클레어 BC 노조(BC Federation of Labour)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정부는 낡은 정책에만 의존하려 한다”면서 “특히 세금 감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조합 예금보호 확대와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도 대부분의 BC 주민들에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비단 노조뿐만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주정부가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경기 부양책 중 절반 이상은 작년에 이미 공표됐거나 BC 자유당(Liberal)의 선거 공약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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