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감세, 올해 안에 모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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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은 22일 오후 6시15분 10대 주요 대응책이 담긴 BC주 경제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캠벨 주수상은 당일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 금융시스템은 75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붙들려 있다”며 “전 세계 주식식장은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은 깊게 추락했으며, 전세계 금융제도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현재 위기를 진단했다. 캠벨 주수상은 “주식 또는 RRSP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년 간의 수확이 사라져 시장을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경제위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캠벨 주수상은 “파급 효과가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 주내 어느 지역에서든 체감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쉬운 해법은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이전 보다 강한 입지를 다질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이어 캠벨 주수상은 10가지 경제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에는 ▲BC주내 신용조합 예금에 대한 무제한 보호 적용 ▲위험도와 관리비 낮은 단체 연금상품마련 ▲소득세와 소기업세 감세조치 가속화 ▲산업체 대상 재산세 환급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대책은 3~4년에 적용하기로 했던 조치들을 올해로 적용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4억8500만달러 감세효과가 전망된다.

BC주정부의 해법 기조는 캐나다 국내 우파지향 주정부의 해법과 다르지 않은 감세를 하면서 지출도 줄이는 ‘허리띠 조이기’다. 기존에 집행하기로 했던 사안들은 조속하게 실현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은 정부 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제부양을 위해 예산을 늘려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정부 10대 경제부양책과 해설]

1.       BC주내 신용조합(Credit Union) 무제한 예금보호 적용… 현행법은 은행과 신용조합 예금은 최대 10만달러까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예금 보장기준은 연방규정 아래 있어 주정부가 조치할 수 없으나 주정부는 개입 가능한 BC주 신용조합 예금보호에 대해서 22일부로 무제한 (unlimited) 예금보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조합예금에 대해 무제한 예금보호를 제공하는 주는 알버타, 사스캐처원, 마니토바주다.

2.     새로운 단체 연금 상품 마련… 현재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을 BC주와 알버타주 공동전문패널(JEP) 회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BC주 사설기업근로자의 75% 이상은 그룹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운데 이들과 고용주,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설관리 및 월정액 납입형 연금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투자소득 최대화를 위해 관리비를 낮추고 위험률을 낮춰 걱정할 필요없는 수혜보장상품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3.       개인 소득세 감세… BC주정부는 BC주 개인 소득세율을 5% 포인트 인하하고 이를 올해 1월1일부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앞서 탄소세 세수를 토대로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BC주는 연소득 11만1000달러까지는 개인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주가 된다.

4.       산업체 대상 재산세 환급 제공… 학교재산세 세수 50%, 앞으로 3년간 총 1억1500만달러를 경-중공업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업체에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credit)을 제공한다.

5.       소기업체 감세…오는 12월1일부로 소기업체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한다. 소기업체 감세는 2011년에 할 계획이었으나 올 12월로 일정을 앞당겼다. 소기업체 소득세 과세기준은 연 40만달러 소득 이하 기업이다.

6.       PST(주정부판매세)와 HRT(호텔방세) 납세비용보상 증액… PST와 HRT를 납세하는 업체에 납세비용보상(commission)을 올 11일부터 현재보다 2배로 늘여 제공한다.

7.       공공 사회간접자본 건설 가속화… 건설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공공개발사업의 검토기간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8.       겨울철 훼리 요금할인… 12월과 1월 페리요금을 현재보다 33% 할인한다. 주정부가 이를 위해 1차례 2000만달러 예산을 제공할 예정이다.

9.       정부지출 억제와 재편성…예산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을 억제한다.

10.   주의회 11월20일 재소집… 겨울철 긴급 주의회를 편성해 상기 경제부양대책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다루기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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