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연으로 양국 손실 크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와 미국 기업들이 양국 국경 통관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BC주 통계청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경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 문제를 다룬 보고서들은 이미 200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인은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과 무관하지 않다.

BC주 통계청은 최근 공개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미국 9·11 사태 이후 강화된 보안체계로 인해 국경 통과 지연으로 인한 비용상승이 발생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미국간 거래총액은 지난해 5764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BC주를 통해 미국과 거래되는 액수는 양국 거래총액의 8%인 432억달러에 달한다. 캐나다-미국 국경을 오가는 거래총액은 전세계 어느 나라간의 거래액보다 높다.

이 가운데 강화된 통관으로 인한 시간 지역은 BC주 상품의 미국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BC주 통계청은 “9·11 이후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출은 늘어나 수출 총액은 늘어났지만, 상품 수출은 오히려 2001년 이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컨퍼런스보드 조사에 따르면, 통관기준 강화는 자원수출입 물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양국간 수출관련 투자와 공산품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수출입 업체들은 통관을 위한 차선의 부족에서부터 한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통관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 등이 모두 비용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9·11 이후 통관절차 강화비용을 국경간 유통업체에 떠넘긴 것도 불만 중 하나다.

통관절차 강화와 동시에 위험성이 낮은 업체에 빠른 통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FAST나 C-TPAT, PIP 등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프로그램도 사실상 실패작이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적지 않은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상공회의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빠른 통관을 보장하는 제도를 통한 혜택은 매우 적고, 시간 정체와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BC주 통계청은 이런 통관절차상 지연과 비용발생이 양국 제조업의 수출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국 통관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9·11 이후 초래된 ‘과도한 보안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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