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독선인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시장의 여론과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기나긴 시간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바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단기적 대책이 언제나 그러하듯 부동산가격을 잡지는 못하고 뒷북만 치는 꼴로 나타나면서 과연 정부의 주택가격을 막기에만 급급한 세금 중과 정책과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압박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의 강남권에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정책마련이 우선인가를 두고 항시 대립을 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던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본의 새로운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가격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했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은 무조건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만을 세금폭탄으로 거두고자 하는 노력만을 계속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의 정부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깊은 우려가 있어왔다.

이랬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여론이 촉구하는 대로 주택정책을 공급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고, 동시에 ‘종합부동산 보유세’라는 세금항목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 정책도 병행 실시하여 왔고 더구나 건설사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법과 정책으로 마련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등구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부동산가격은 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제도와 정책과 법률로서 급하게 밀봉해버린 부동산시장의 현재의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단순 명쾌한 해법으로만 막아놓은 것이고, 지난 정부가 만든 새로운 주택의 공급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밀봉해버린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정말 아슬아슬한 형태로서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을 표방하는 현 정부로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사실 그 동안 여론은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면 눌려왔던 부동산관련 세제나 공급정책과 거래시장 활성화 조치를 크게 기대한 바 있었고 그것은 지난겨울 대통령선거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현 정부가 정권을 차지하는데 매우 요긴한 선거의 핵심적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을 부여잡다 보니, 밖에서 본 부동산시장과 내부에서 들여다본 부동산은 매우 다르다고 느꼈는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각 지역구(특히 서울의 낙후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동산공약 중 대표적으로 기존의 노후 주택지역에 대규모 뉴타운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고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과의 약속을 운운하며 적극적 득표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물론, 해당지역민들은 뉴타운 건설계획이야말로 절호의 부동산가격상승을 기대한 바였고 이를 반영하듯 해당지역들은 선거기간 내내 심상치 않은 부동산가격상승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가 종료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하여 “절대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이 보여진다면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을 것이고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정치권은 벌집 들쑤셔놓은 것처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기대로 가쁜 가슴을 뛰고 기다렸지만 허망한 신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내세운 추가지정의 반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발 가격상승 현상이 보이고 있어 당연히 지금 상태에선 뉴타운 계획을 추가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현재와 같은 수요자가 대기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수요자선호지역) 언제까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 곤란한 것인지 이 점을 심각히 고려할만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3만가구분의 미분양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다. 이것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임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밀어내기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업을 벌인 건설사의 몫이란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양질의 주거환경이 구비되어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을 따라가서 무엇이 좋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의 기치대로 양질의 주거환경이 발달되어있는 서울의 낙후 주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시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급량의 확대로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기대해도 좋은 것이다.

어느 것이든 정부의 정책은 안정기를 찾기 전에 매우 불안한 상태는 꼭 있게 마련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가’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의 안정과 불합리한 서울의 낙후성은 재개발로서 얻어지는 부수적 효과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은 서울시장의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더욱 전향성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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