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10-12 00:00
엄 인 호
수석연구위원(경제학자), 캐나다 연방정부 국제무역위원회
한·미 FTA 교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FTA를 반대하는 글에서는 FTA 발효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FTA를 하지 않고 현재처럼 FTA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FTA 밖에 있는 한국은 이미 FTA 체약국들의 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국제시장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FTA를 기피하여 발생된 손해란 무엇일까? 북미 FTA 체약국에서 이미 나타난 FTA의 경제효과를 고찰해 보면 FTA를 하지 않았을 때 왜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간에 맺은 FTA는 1989년 발효되어 이미 17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다. 멕시코가 1994년 FTA에 가담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도 12년이 흘렀다. NAFTA의 목적과 협정에 포함된 상품 및 산업의 범위를 간결히 약술하면, 목적은 체약국 상호간에 무역장벽(관세는 10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인 쿼터와 할당관세는 신규적용을 금지)을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조건을 촉진시키고 체약국 당사자간에 투자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직접투자의 확대를 유발시키는 데 있다고 협정문에 기록되어 있다. NAFTA의 범위는 모든 생산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부조달구매가 포함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정인 것이다. FTA에서 제외된 일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문화산업의 일부는 협정문에 기록되어 있다.
북미 FTA가 발효된 지 17년 동안에 체약국 상호간에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급성장하였으며, 미국의 대(對)NAFTA 파트너 국가(캐·멕)에 투자한 직접투자액도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FTA 경제효과에서 가장 금액이 큰 상품교역의 현황을 약술하면, FTA 발효 이후 17년 기간(1989-2005)에 미국의 대 캐나다 수출총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약 2.7배(2005년에 수출액이 2119억달러)로 증가하였고, 캐나다의 대미 수출총액은 약 3.3배(2005년 2904억달러) 성장하였다. 멕시코가 FTA에 가담한 후(1994-2005),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액은 2.9배(2005년 1204억달러) 증가하였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약 4.3배(2005년 1701억달러로 성장했다. 캐·멕 양국 모두 대미 상품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다. 미국의 NAFTA 파트너(캐·멕)의 대미 수출액 성장률이 약 4배인데 미국의 대NAFTA 파트너로 수출된 총액은 약 3.2배로 성장하였다. FTA 관계가 없는 제3국들의 대미 수출 성장률과 비교하면 NAFTA 파트너의 대미 수출 성장률은 괄목할 만큼 급성장을 한 것을 알게 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7년간 약 2.2배(2005년 438억달러) 성장하였고, 한국을 포함하는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대미 수출액 평균 성장치는 약 2.8배인 것이다. 인플레 효과를 제거시킨 실질적 달러로 수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NAFTA 파트너의 대미 수출 성장은 2.5배, 한국은 1.4배,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평균 성장은 1.8배인 것이다.
NAFTA 파트너의 대미 수출액을 미국의 총 수입액의 비율(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로 보면, 1989년 25%에서 2005년에는 약 32%로 증가하였고, 한국은 동일기간에 4.3%에서 3.1%로 하락하였다. 한국을 포함하는 FTA의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NAFTA 파트너로부터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시장 뿐 아니라 캐나다의 시장에서도 동시에 발생된 공통된 FTA 효과인 것이다. NA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FTA가 수반하는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제3국들 은 FTA 체약국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는 왜 이러한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일까? <계속>
*엄인호 캐나다 연방정부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의 특별 기고를 2회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주>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주택 구입세 인하하라"
2006.11.02 (목)
생애 첫 주택 감면한도 현실화 필요
밴쿠버 주택시장의 가격이 최근 평균 2배 이상 급등하면서 관련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웬만한 직장인들조차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가격이 올라 주택구입세(PTT, Property Transfer Tax) 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평균 연봉이...
|
|
언제 911로 전화해야 하나
2006.11.02 (목)
밴쿠버 조선일보·밴쿠버 경찰 공동기획 '함께 나누는 치안 상식'(1)
로워 메인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반 전화나 휴대 전화로 91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11 전화 요금은 무료다.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이거나 범죄 현장에 있는 경우 911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걸면 911 교환원이 경찰과 소방서, 구급차 중 어떤...
|
|
캠벨 주수상 'BC 홍보' 아시아 순방
2006.11.02 (목)
한국은 또 제외
BC주 고든 캠벨 주수상이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섰다. 1일 주정부는 캐나다의 태평양 게이트웨이 정책 홍보차 캠벨 주수상이 일본, 중국, 홍콩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순방 일정에 들어있지 않다. 캠벨 주수상은 "태평양 시대에...
|
|
당당하게, 모던 하게…중고 명품의 화려한 부활
2006.11.02 (목)
명품 SECOND LOOK SHOP "SECOND LOOK ON GRANVILLE”
여자라면 한 가지쯤 소유하고 싶은 세계유명디자이너의 명품이 있기 마련, 그러나 워낙 고가여서 일반 여성들에게는 ‘못 먹는 감자’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결혼식과 모임에서 명품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 “나도 가방 하나쯤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
|
속도와 영재성
2006.11.02 (목)
크리스틴(가명·8학년·여)은 아주 재미있는 아이이다. 항상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농담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즐겁게 한다.
|
|
Tokyo students devoted...
2006.11.02 (목)
Tokyo students devoted to fashion trends
By Christi Han Located in the modern streets of Shibuya, Tokyo, Aoyama Gakuin University is most often referred to as an "elite" school-a private school where only rich kids can afford to go, regardless of their interest in learning. One thing for sure, fashion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university life for these students. On my first...
|
|
“노후는 ‘여생(餘生)’이 아니다. 즐기는 것도 배우고 익혀야 …… ”
2006.11.02 (목)
시니어 댄스 스포츠 모임 '상록회'
그 동안 보통의 한국 정서를 가진 중년들에게 사교댄스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
|
BC 북동부가 뜬다
2006.11.01 (수)
'낙후된' 북동부 4년·후 도약 기대 자원·관광 산업 개발 동시 추진
BC주 인구의 단 2%가 거주하고 있는 BC주 북동부 지역 개발에 주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다. 주정부는 자원개발과 2010년 동계올림픽을 기회 삼아 BC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북동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북동부의 주요 도심으로 알버타주 접경 지역에 위치한...
|
|
[캠퍼스] "알짜배기 진학 정보 소개합니다"
2006.11.01 (수)
SFU 하나회, 학생·학부모를 위한 진학설명회 열어
여름이 지나기가 무섭게 가을을 뛰어넘어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2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슬슬 어느 대학 어느 학부에 원서를 넣을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게다가 이런 고민은 오로지 학생들만의 몫이 아니다. 매년 대학에서 아카데믹...
|
|
"사고력·응용력 활용하는 수학 가르칩니다"
2006.10.30 (월)
E·Nopi 교육 데이비드 추 사장
한국에서 30년간 운영돼 온 눈높이 교육의 북미주 명칭 'E·높이'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수학, 영어, 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
욕하는 내 새끼들
2006.10.30 (월)
얼마 전 시내의 거리를 지나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들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거의 반은 욕설로 채워진 그들의 대화가
|
|
숨기고 싶은 질환-냉대하
2006.10.30 (월)
냉대하(冷帶下)는 대표적인 여성질환 중의 하나로, 성인 여성 3분의 1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데, 같은 여성끼리도 말하기를 무척 꺼리는 숨기고 싶은 질병이다.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다른 사람이 눈치 채지는 않을까, 행여 더럽혀진 속옷이 남의 눈에 띄지는...
|
|
선택한 만큼 보상 받는다
2006.10.30 (월)
보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경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 사회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Anthony Wilson 'Our Gang'
2006.10.30 (월)
앤소니 윌슨(Anthony Wilson)은 최근 피터 번스타인(Peter Bernstein), 아담 로저스(Adam Rogers), 그리고 러셀 말론(Russell Malone)과 함께 가장 주목 받는 재즈 기타리스트이다. 기타연주뿐 아니라 재즈 작곡 및 편곡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 다른 연주자들과는 다소 차별된...
|
|
Saw III
2006.10.30 (월)
할로윈을 앞두고 이번 주말 개봉된 공포 영화 '쏘우(Saw) III'는 1편과 2편 전작에 이어 직쏘와 그의 제자 아만다가 잔인한 게임 뒤에 경찰을 따돌리고 사라진 다음부터 시작된다.
|
|
Monster House-
2006.10.30 (월)
스티븐 스필버그와 로버트 저메스키가 제작한 '몬스터 하우스(Monster House)'는 할로윈을 맞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볼 만한 흥미진진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부모가 집을 비우게 된 사이 베이비시터와 함께 이틀을 지내게 된 주인공 디제이는 앞집이 수상하다는...
|
|
청소년 탈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2006.10.30 (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큰 상처 남겨"
BC주 치안다양성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5일 '청소년과 영역' 포럼을 열고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대응에 대해 심도 깊은 내용들을 소개했다.
|
|
성큼 다가온 겨울
2006.10.30 (월)
주말 강풍으로 곳곳 정전 BC 북부 지역엔 눈보라
지난 주말 불어 닥친 강풍으로 인해 로워 메인랜드를 비롯해 BC주 곳곳에서 29일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BC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BC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cm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 이날 강풍으로 인해 29일에는 잉글리시 베이에 정박하고 있던...
|
|
"태권도 정신을 BC주에 심는다"
2006.10.30 (월)
마스터컵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 성황
BC주 태권도인의 한마당 축제인 2006년 마스터컵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가 28일 오전 9시부터 노스 밴쿠버 캐필라노 칼리지 체육관에서 벌어졌다. 광역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등 40여개 태권도장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5세부터 52세까지의 선수들과 학부형 등...
|
|
김장배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2006.10.30 (월)
밴쿠버에서 김장 담그기 프로페셔널 농사꾼 VS 아마추어 농사꾼의 배추
‘가을에 배추농사꾼 앞에서 돈 자랑 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김장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배추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말이다. 그만큼 김장은 한국인들에게 겨울맞이 준비의 주요 일정에 속한다. 해마다 담그는 장 맛과 함께 김장김치는 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