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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한 캐나다인이, 구매 시 외국인 지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옳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선분양 계약으로 집을 구매하며 약혼했던 이 커플은 외국인 남성 명의로 등록된 5%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만 외국인 구매자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세금이 부동산 전체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납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는 부동산 전체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부부가 매입 가격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등록했다면, 부동산 전체 가치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초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리위안 추앙이라는 남성은 매매 대금의 40%를 지불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5%만 등기했으며, 부부는 구매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47만4500달러로 신고했다.
추앙의 캐나다인 배우자인 치아웬 샤는 중국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집을 사주는 것처럼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샤는 남편이 부유하지 않아 구매 가격의 일부만 지불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캐나다 대법원(SCC)은 12일에 해당 부부의 항소 허가를 거부했다.
한편, BC주 재무부 세무 분석가는 해당 부부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2만6000달러를 조금 넘는다고 추산했다. BC주 외국인 구매자 세금은 시장 가격의 20%다.
부부의 변호인인 마사오 모리나가 변호사는 캐나다 대법원의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사법적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지만, 현행 외국인 구매자 세법은 불공평한 상황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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