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불법 임대 주택, 홍콩 관짝 아파트 닮아?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Gatty Images Bank

밴쿠버의 한 건물주가 단독 주택을 불법 개조해 하숙집으로 운영한 혐의로 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밴쿠버 시의회의 스테파니 스미스 의원이 이러한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미스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일들은 다른 곳에서도 목격했던 관행들이며, 최근에는 밴쿠버 세입자 연합(VTU) 소속 세입자들이 건물 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목격하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에 실시된 주택 점검 결과,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 인근의 해당 주택은 21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최소 17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허가 없이 여러 개의 욕실과 배관 설비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스미스는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 개조하고, 전기 및 배관을 변경하고, 비상 탈출구 문제 등 모든 생명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들을 지난 수십 년간 도시 곳곳의 여러 건물에서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9만 달러의 벌금이 큰 금액이지만, 현재 140만 달러에 매물로 나온 해당 부동산의 약 8개월 치 수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관리국(RTB)은 조사 결과, 임대인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건강과 안전 및 주택 기준을 준수해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긴급한 배관 및 전기 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스는 세입자 옹호 단체들이 지적했듯이, RTB 준수 및 집행 부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세입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에 비례하지 않으며, 규모가 큰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에서 조례나 주택 임대차법(RTA)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사업 운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의 앤디 얀 도시 프로그램 책임자는 밴쿠버의 주택 분할 현상이 홍콩의 관 모양 아파트나 주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곳에 마구잡이로 몰아넣었던 과거 1800년대 초반의 젊은 캐나다인들을 떠올리게 하며, 이 문제는 지방 정부가 임대인들이 이러한 관행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는 것을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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