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택의 날··· 유권자 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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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6-10-23 09:25

주택·세금·의료··· NDP·보수당 공약 최종 점검

BC주 총선 투표일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 의료 공백,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NDP가 공공서비스 확대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둔다면, 보수당은 감세와 규제 완화, 치안 강화를 앞세운다. 투표를 앞두고 양강 대결을 펼치고 있는 NDP와 보수당의 주요 분야별 공약을 비교했다.

◇주택난

NDP | 투기·공실세 인상으로 주택 공급 유도

NDP는 투기·공실세(SVT)를 인상해 빈집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선에 성공하면 BC주 주민이 보유한 추가(세컨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1%에서 2%로, 외국인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4%에서 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입하고, 완공 후 1년 넘게 팔리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개발업체 소유 콘도에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수당 | 인허가 간소화·건설 규제 재검토

보수당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와 비용을 손보는 데 무게를 둔다.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인 ‘스텝 코드(Step Code)’를 재검토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수당은 외국인 주택 구매세와 투기·공실세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

NDP | 고소득층 세율 인상으로 재원 확보

NDP는 연소득 19만405달러 초과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 구간에 2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 과세 구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전체 소득자의 4% 미만이 영향을 받으며,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의료와 공공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당 | 소득세 기본 공제액 인상·세금 동결

보수당은 주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만3216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이를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간 약 1000달러를 절약하고, 맞벌이 가구는 연간 약 2000달러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 기간 신규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격 기계·장비·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PST를 3년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비

NDP | 휘발유값 인하·식료품 마진 제한

NDP는 휘발유세 일부 유예와 정유사의 가격 폭리 대응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30센트 낮추고, 주요 식료품의 소매 마진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보험료는 3년 더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 자동차보험 소송권 확대 추진

보수당도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부분의 사고에는 현행 무과실 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상해 피해자에게 법률 대리와 보상 청구 권리를 확대하는 혼합형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CBC를 공공 보험 선택지로 유지하는 한편,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NDP | 의료 인력 확충·노인 돌봄 지원 확대

NDP는 의료 인력 확보와 진료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 의료 인력 유치 캠페인 규모를 세 배로 확대하고, 팀 기반 1차 진료 클리닉 20곳을 추가로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진료와 야간·주말 진료도 확대하고, 의사·간호사·돌봄 인력 등의 교육 정원을 1000명 늘릴 계획이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재가 돌봄 인력 500명을 추가하고 필수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성인에게 대상포진 백신 2회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류됐던 장기요양시설 건립 사업 7건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보수당 | 농촌 의료 긴급기금 5000만달러 조성

보수당은 보편적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5000만달러 규모의 긴급기금을 조성하고,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체계 운영 방안과 대기시간 단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노인에게는 공공·비영리·민간 시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인프라

NDP | 대중교통 투자 확대·매시 터널 사업 추진

NDP는 대중교통 확충과 기존 인프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내세운다. BC 트랜짓(BC Transit)에 연간 4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해 버스 운행과 지역 간 연결을 확대하고, 메트로 밴쿠버의 급행버스 노선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노인 35만 명에게 시니어 버스 패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득 자격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치먼드와 델타를 잇는 매시 터널 대체 사업은 8차선 터널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써리 뉴턴 지역까지 스카이트레인을 연장하는 사업에는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 10차선 매시 브리지 건설·교통사업 재검토

보수당은 매시 터널 대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기존 계획 대신 리치먼드와 델타를 잇는 10차선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행 시간을 최대 30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대중교통은 수요에 따라 확대하고, 써리 뉴턴까지 스카이트레인을 연장하는 방안도 연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안

NDP | 상습 범죄 대응·범죄 수익 차단

NDP는 상습 폭력 범죄와 반복적인 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과 자산을 추적·몰수하는 민사재산몰수국(Civil Forfeiture Office)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 경찰관 250명 추가 확보

보수당은 경찰 인력 250명을 추가 확보하고, 5년간 RCMP 경찰관 500명과 민간 직원 150명, 보안관 30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인력도 50명 늘리고, 연방정부와 협력해 재판 담당 판사 20명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법원 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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