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5Q]
절차착수 여부 묻는
주민투표 19일 실시
절차착수 여부 묻는
주민투표 19일 실시

풍부한 석유·천연가스 등을 바탕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주(州)로 꼽히는 앨버타주가 19일 분리 독립 절차 착수 여부를 묻는 첫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맞서는 캐나다가, 안으로는 국가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이번 투표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①주민투표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투표는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 잔류할지, 아니면 향후 구속력 있는 분리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지 묻는다. 이번 투표 자체가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찬성표가 많아도 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독립 찬성이 우세하더라도 곧바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는 없다. 2000년 제정된 ‘명확성법’ 등에 따라 각 주는 일방적으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분리 독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명확한 찬성 의사와 연방·주 정부 간 협상을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앨버타 주민들의 연방 잔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②앨버타주 독립 추진 배경은
핵심은 석유와 돈이다. 앨버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주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앨버타는 지난해 캐나다 전체 인구의 12.1%를 차지했지만, 캐나다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은 약 26%에 달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지역을 돕지만, 정작 동부 정치권은 환경 보호를 내세워 송유관 건설과 자원 개발을 막는다는 불만이 쌓였다.
③독립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가
현재로서는 잔류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레제가 8일 공개한 조사에서 70%는 캐나다 잔류를, 22%는 독립 투표를 위한 법적 절차 착수를 택했다. 잔류 응답은 8월보다 5%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캐나다를 결속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④카니 정부의 입장은
분리 독립에 반대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15일 앨버타주 캘거리를 찾아 “주민투표를 하는 데 이보다 ‘나쁜 시기’는 없다”며 분리 독립에 반대해 달라고 했다. 연방 정부는 앨버타의 석유를 서부 해안으로 운송하는 새 송유관 건설도 지원한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수출을 늘리면서 자원 개발을 둘러싼 앨버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구상이다.
⑤과거 퀘벡주 분리 독립 사례는
프랑스어 사용자가 다수인 퀘벡주는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 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특히 1995년에는 반대 50.58%, 찬성 49.42%로 간발의 차였다. 다만 이달 5일 주의회 선거에서는 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PQ)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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