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빈 신축 콘도 대상
투기·공실세도 추가 인상
투기·공실세도 추가 인상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이 1년 이상 팔리지 않은 신축 콘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기존 투기·공실세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비 수상은 25일 버나비에서 선거 유세를 열고, 재선될 경우 완공 후 1년 이상 비어 있는 미분양 콘도를 대상으로 새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메트로밴쿠버에 약 44억 달러 규모의 미분양 콘도 수천 채가 비어 있다는 부동산 데이터 업체 Real Property Data의 추산을 근거로 들었다.
새 세율은 2%에서 시작해 매각되지 않은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포인트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비 수상은 이를 통해 약 5000채의 콘도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비 수상은 “완공돼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도 개발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affordability)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투기·공실세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비 수상은 캐나다 내국인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2%, 외국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5%로 각각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공실세는 2026년부터 내국인 1%, 외국인 및 비과세 전 세계 소득자 3%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공실세는 메트로밴쿠버와 빅토리아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BC 내 지정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빈집을 시장에 내놓고 외국인 및 해외소득 보유자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약은 BC 정부와 연방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빈 콘도 2220여 채를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이비 수상은 세부 계획을 가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기 총선으로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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