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9-23 13:17
미 연방법원 판결로 재확인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전화에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 법원 판결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영장 없이도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미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뉴욕 JFK공항에서 미국 영주권자 친웬두 알리시그웨의 휴대전화가 검색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국경에서 정부가 여행객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데 별도의 혐의나 의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기존 CBP 지침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대한 고급 검색(advanced search)을 실시하려면 법 위반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경에서 이 같은 검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의 범위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캐나다인의 휴대전화가 검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검색 대상이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CBP 통계상 실제 휴대전화 검색은 전체 입국 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다. 2025년 미국 국경을 통과한 국제 여행객은 약 4억1900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색된 전자기기는 5만5424대였다.
CBP는 전자기기 검색을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으로 구분한다. 기본 검색은 국경 요원이 기기 안에 저장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며, 고급 검색은 외부 장비를 기기에 연결해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캐나다인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자에게 국경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 입국 시 국경 요원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검색을 거부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 변호사와 보안 전문가들은 미국 방문 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개인 기기 대신 별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법도 권고하고 있다. 여행에 필요한 정보만 저장한 기기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관세와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긴장된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을 찾는 캐나다인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온 여행객의 왕복 여행 건수는 2910만 건으로, 2024년 3900만 건보다 25.4% 감소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미국 방문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줄었다.
반면 캐나다인의 해외여행은 늘었다.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국제 여행은 전체적으로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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