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출길 흔들··· 북미무역 협정 새 국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7-02 10:25

美, 북미 무역협정 현행 체제 연장 거부
대미 수출·투자 환경 불확실성 커져

미국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을 현행 형태로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협정 자체는 유지되며, 세 나라는 향후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대(對)캐나다·멕시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관련 사안이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CUSMA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CUSMA는 최대 10년간 매년 재검토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세 나라가 협정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자동 종료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협정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은 세 회원국이 협정 연장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앞서 협정을 16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르블랑 장관은 성명에서 “북미의 번영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무역·투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 분야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브라르드 장관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멕시코는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검토로 인한 장기적인 불확실성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USMA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관세 조치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당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캐비닛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별도 관세는 여전히 양국에 적용되고 있다.

CUSM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됐다. 당시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세 나라 모두 협정을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CUSMA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는 협정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미 역할을 다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CUSMA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탈퇴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멕시코와 미국은 이미 무역협상을 시작했지만, 캐나다와 미국 간 공식 협상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당장 협정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카를로 데이드 캘거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정책·뉴노스아메리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건설적인 협상과 대화가 계속되는 한 이번 마감 시한이 지나간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미국발 불확실성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