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6-30 15:33
‘잃어버린 캐나다인’ 시민권 67건 발급 보류
이민 당국 “증빙 부족 가능성··· 기준 불명확”
이민 당국 “증빙 부족 가능성··· 기준 불명확”
캐나다 이민 당국이 해외 출생자의 혈통 기반 시민권 제도,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민권 67건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말 관련 법안 Bill C-3 통과 이후 접수된 약 6500건의 시민권 신청을 전수 검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 기준과 관련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IRCC는 “신청자와 심사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된 서류 기준 지침이 불명확해 충분한 증빙 없이 시민권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중단된 67건은 전체 발급 건수의 약 1% 수준이다.
해당 제도는 캐나다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수천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가량은 미국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IRCC는 현재 해당 사례들의 자격을 재확인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시민권 증서에서 ‘증빙 부족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약 100건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자격 요건 충족이 확인돼 자동 복구됐다.
리나 디아브 이민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뒤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는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하고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RCC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신청자 안내 지침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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