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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정부 지원금 찾아준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6-18 11:17

세금신고 안 한 캐나다 저소득층 대상
자동 신고제로 평균 2212달러 수령 전망



일부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자동 세금 신고 제도를 통해 연간 2000달러 이상 규모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자동 세금 신고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캐나다국세청(CRA)이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하고, 비교적 단순한 세무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근로자 지원금, 자녀 양육 지원금, 저소득 가구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CRA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PBO의 애넷 라이언 예산처장은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3억42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같은 기간 약 8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CRA에 미납 세금이 없고 자동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미신고자 또는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2025년 과세연도 기준 평균 2212달러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액은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BO는 2027년 과세연도까지 자동 신고 서비스 대상자가 5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다음 회계연도에는 약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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