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근무 방문자 심사 요건 구체화
외국 소득 입증 필요··· 현지 취업 차단
외국 소득 입증 필요··· 현지 취업 차단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노마드(원격 근무자)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기 방문 형태의 원격 근무 체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되던 방문자 수준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득 구조와 고용 형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번 조치는 이민부가 지난 26일 업데이트한 ‘임시 체류자: 디지털 노마드’라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캐나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서류 검토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노마드는 ▲소득이 전적으로 캐나다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점 ▲외국 고용주를 위해 원격 근무 중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캐나다 외부 고객만 상대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전 지침에서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 근거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 노마드를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방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 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노마드 제도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캐나다 내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장기 체류하는 형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의미한다.
현재 제도상 디지털 노마드는 최대 6개월까지 취업 허가 없이 캐나다 체류 중 원격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캐나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
이번 지침은 이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단순 관광 목적의 방문과 구분되지 않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내용도 포함됐다. 가족 단위 장기 체류 계획을 가진 디지털 노마드의 경우 행정 절차가 늘어나는 구조다.
∙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신청 필요
∙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입증 필요
∙ 동반 가족은 각각 별도의 임시 체류 자격 신청 필요
∙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 없이 캐나다 고용주와의 근무 전환 가능
한편 디지털 노마드는 일반 임시 체류자와 동일하게 체류 기간 동안 생계 유지 능력, 출국 의사, 건강 및 범죄 이력 등 입국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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