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노령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부유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고, 생활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령연금(OAS)은 65세 이상 캐나다인에게 지급되는 연방 정부 혜택으로, 소득, 나이, 거주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제너레이션 스퀴즈(Generation Squeeze)와 같은 단체들은 이로 인해 저소득층만큼 추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소득층 캐나다인도 이러한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OAS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지난봄 경제 전망에서 2025~26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6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가구 합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은퇴자에게 연간 175억 달러의 OAS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연간 순소득이 14만8451달러 미만인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월 최대 743.05달러를, 15만4196달러 미만인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월 최대 817.36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단체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하는 핵심 제안은 OAS 지급액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OAS 지급이 점진적으로 중단되는 소득 기준을 현재 부부의 경우 약 18만5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OAS 환수 기준을 변경하면 공식 빈곤 기준 이하 소득자인 은퇴자들에게 연간 약 5000달러의 OAS 지급액이 추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방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70억 달러, 2030년까지 9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주택 가격 부담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제너레이션 스퀴즈의 설립자이자 UBC의 정책학과의 폴 커쇼 교수는 “이를 통해 100만 명의 젊은이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100만 명의 대학생이 지원금 삭감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설정한 하루 10달러 보육 시설 목표를 달성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