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4-20 13:25
2022년 버나비 RCMP 경관 피살 사건 관련
법원 “망상 증상 심각”··· 검토위원회 회부
법원 “망상 증상 심각”··· 검토위원회 회부
지난 2022년 발생한 섈린 양(Shaelyn Yang) 경관 피살 사건의 피고인 함종원(Jongwon Ham) 씨가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BC주 대법원은 최근 열린 ‘정신적 적격성 심리(fitness hearing)’에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해 ‘재판 불능(not fit to stand trial)’ 판결을 내렸다.
함 씨는 2022년 10월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현장 대응을 위해 접촉한 양 경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함 씨는 양 경관의 대응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치료를 거쳐 수감된 바 있다.
재판을 맡은 마이클 태먼 대법원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추고 있으나, 심각한 망상이 현실 판단을 압도하고 있어 형사 재판에 필요한 핵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앞선 심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만딥 사니와 마리오 모스코비치는 함 씨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판 수행 능력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사니 박사는 함 씨에게 망상 장애가 있으며 조현병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BC주 검토위원회(BC Review Board)에 회부했다. 향후 함 씨는 포렌식 정신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검토위원회는 90일 이내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피고인 함 씨의 과거 이력과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도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 영화 감독으로 활동했던 함 씨는 온타리오주의 한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한 뒤 다수의 인디 영화와 TV 프로그램, 광고 등을 연출하며 수상 경력을 쌓은 바 있다.
그의 사회적 활동은 2014년 토론토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급격히 단절됐다.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5년부터는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대외적인 행보를 멈췄다.
이후 함 씨는 밴쿠버로 이주해 수년간 여러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년간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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