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응 GST 환급금 25% 증액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1-26 13:32

1200만 명 혜택 예상··· 오는 7월부터 5년간 적용
올해 한시적 일시금 포함, 4인 가족 최대 1890불

캐나다 정부가 식료품 등 필수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GST(연방상품서비스세) 환급금을 25%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26일 오타와의 한 식료품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라고 명명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해 향후 5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GST 환급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혜택으로 약 1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이번 혜택의 50%에 해당하는 일시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최대 189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년간은 매년 약 1400달러가 일반 GST 환급금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올해 최대 950달러, 이후 4년간 매년 약 700달러를 받게 된다.

카니 총리는 “필수품 가격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많은 캐나다인이 매일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GST 환급금 인상은 팬데믹 이후 높아진 식료품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소득 대비 필수품 지출이 큰 저소득층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로 첫 해 31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0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 문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 식품 생산 투자 촉진을 위해 신규 온실 설비 비용에 대한 초기 세액 공제와, 지역 식품 인프라 펀드 2000만 달러 지원을 통해 푸드뱅크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니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판매전략) 문제를 막기 위해 단위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캐나다 경쟁국(Canada Competition Bureau)의 권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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