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추방 집행, 2025년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선택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12-22 09:22

2025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CBSA가 집행한 강제 추방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BSA가 공개한 연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강제적으로 제거된 외국인은 총 1만896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례만 898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로, 2024년의 1만7357건, 2023년의 1만5207건과 비교해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추방 명령은 단순 출국이나 일정 기간 입국 제한과 달리 사실상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의미하는 조치로, 향후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별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2025년은 캐나다 이민 행정에서 ‘관리’가 아닌 ‘집행’이 전면에 등장한 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CBSA가 공개한 세부 자료를 보면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집계된 강제 조치 유형을 보면 출국 명령은 3982건, 입국 제한이 일정 기간 적용되는 추방 전 단계의 배제 명령은 5821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추방 명령이 8982건으로 전체 제거 조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5654건, 2분기 5400건, 3분기 6478건으로 집행 속도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졌으며, 4분기 초반 한 달 동안에도 이미 125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속이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에 따른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치는 캐나다가 여전히 대규모 인적 이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여행객은 7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CBSA가 집중한 것은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류 중이거나 입국을 시도한 사람 중 이민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 인원만 해도 미 국경 육로를 중심으로 3만5000명을 넘어섰고, 해외 공항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탑승이 차단된 사례도 58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전 차단과 사후 집행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추방 명령의 성격 변화입니다. 2025년 추방 명령은 전년 대비 약 2000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난민 제도와 국경 집행 권한을 강화한 일련의 입법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강력한 국경 관리 기조를 담은 이른바 ‘강한 국경법’은 난민 자격 배제 사유를 확대하고 CBSA의 집행 권한을 넓혔으며, 그 결과 범죄 전력, 반복적인 체류 조건 위반, 허위 진술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안보 위협, 조직범죄 연루, 중대한 형사 범죄, 인권 침해 전력 등 심각한 사유로 추방된 사례만 841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더 이상 ‘사후 관리가 느슨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집행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5년 기준 퀘벡은 84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제 제거가 이뤄졌고, 광역 토론토 지역이 58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평양 지역, 프레리, 온타리오 남부, 대서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는 집행 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체류 인구 규모와 난민 신청 집중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퀘벡과 온타리오가 캐나다 난민 신청과 임시 체류자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난과 사회적 부담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집행이 강화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방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준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거 조치 가운데 이민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체류 조건 위반, 난민 신청 기각 후 불법 체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취업이나 학업과 같은 비준수 사유는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난민 신청자 가운데서만 1만5000명 이상이 해당 사유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제도의 문을 닫기보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동시에 난민 심사 지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체류 위기, 국제학생과 임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문제와 맞물리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CBSA가 관리 중인 제거 대상 인벤토리는 55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실제 집행이 진행 중인 사례만 3만 건에 달합니다. 일부 체포 영장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제도의 엄격함과 별개로 행정 역량과 국제 협력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동안 집행된 제거 사례가 2만2000건을 넘어서고, 추방 집행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동반 추방 비용을 대폭 인상한 점은 향후 집행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적별 통계 역시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2025년 가장 많은 추방이 이루어진 국적은 멕시코, 인도, 아이티 순이었으며, 특히 인도 국적자의 경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남용 논란과 맞물리며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비자 발급 규모와 체류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집행 숫자가 늘어나는 구조적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 인식 차원에서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더 이상 관용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의 기록적인 추방 수치는 캐나다 이민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민 목표를 조정하고 임시 체류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향 속에서, 추방과 제거는 더 이상 주변적인 행정 수단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영주권 목표가 축소되고 임시 체류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수록,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수치는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