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에 요구하는 ‘4대 무역 과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2-19 13:36

미국, 캐나다 유제품·주류·전력 시장에 압박
CUSMA 연장 앞두고 시험대 오른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여전히 재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연장 조건으로 4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 조건에는 ▲캐나다 유제품 시장 추가 개방 ▲온라인 스트리밍법 개정 ▲캐나다 각 주의 미국 주류 판매 금지 해제 ▲앨버타-몬태나 전력 분쟁 해결이 포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수요일 의회 청문회에서 캐나다·미국·멕시코협정(CUSMA)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이 같은 요구를 공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어는 CUSMA가 “일정 부분 성공적”이었지만, 지속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특히 문제 삼는 분야 중 하나는 캐나다 유제품 공급관리 체계다. 캐나다 유제품은 생산 쿼터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체계 하에서 운영되며, 일부 미국산 제품만 관세 없이 수입이 허용된다. 미국 측은 이 시스템이 미국산 유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CUSMA를 통해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가 일부 유제품을 저가로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이다. 이 법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미국 기업에 캐나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 납부와 플랫폼 내 홍보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어는 이 법이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차별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미국 측의 세 번째 요구는 미국 주류의 캐나다 판매 재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 주류 판매가 중단되며 미국 업체들의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어는 CUSMA가 연장될 경우, 미국 주류가 다시 캐나다 시장에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와 서스캐처원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앨버타-몬태나 전력 분쟁 해결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앨버타 전력망 운영기관이 몬태나 전력업체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앨버타 정부는 차별적 대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함께 온타리오, 퀘벡, BC주의 “차별적 조달 조치”와 복잡한 관세 등록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CUSMA 연장을 앞둔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제품과 주류, 디지털 콘텐츠 관련 규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협상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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