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요양시설 근로자, 임금·복지 대폭 개선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2-01 16:59

약 100개 시설·근로자 5000여 명 혜택
20년 민영화 체제 사실상 정리 수순

BC 주정부가 장기요양 및 보조생활시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연금·복지 전반을 크게 상향 조정하는 대규모 개편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2000년대 초 민영화 정책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임금·복지 격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BC 요양서비스 구조에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주정부는 1일, 약 100개 민간 운영·공공 재정 지원 시설의 5000명 이상 근로자를 BC 보건고용주협회(HEABC) 소속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설 단체협약(Facilities Bargaining Agreement) 적용을 받게 되며, 임금 인상과 연금·병가·복지 개선 혜택을 제공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8500만 달러를 투입할 전망이다.

◇시니어 돌봄의 연속성 회복··· 근로 환경도 대폭 개선

조시 오스본 보건부 장관은 “BC주의 모든 시니어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 개편은 장기요양 및 보조생활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노동 기준을 마련하고 이직률을 낮추며, 시니어와 가족들에게 일관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스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병원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연금·복지를 누리지 못했던 여성·이민자 노동자 등 5000명 이상의 취약계층 근무자에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년 전 민영화의 흔들림··· “이번 결정은 되돌림의 분수령”

병원직원노조(HEU)의 린 뷰커트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지난 20년간 민영화로 분절된 시니어 돌봄 시스템을 재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HEU가 공개한 연대표에 따르면, 2001년 당시 공적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요양시설 직원은 하나의 마스터 단체협약 아래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2002년 BC 자유당 정부의 제도 변경 이후, 여러 시설에서 해고 후 저임금 재고용, 하청 도입, 복지 축소 등이 이어지며 임금·연금·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팬데믹 기간에는 인력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금 상향을 일시 지원했지만, 복지·연금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아 있었다.

◇2026~2028년 두 단계 편입··· 시설별 전환 조건 명시

새로운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HEABC 편입은 두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 전체 대상 시설의 약 절반이 HEABC로 전환된다. 이어 2027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나머지 시설이 모두 편입되며, 이 기간을 끝으로 전환 작업이 최종 완료된다.

편입 대상은 주정부 지원 병상 비율이 50%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전환 근로자의 임금 상향 조정은 최소 2027년 3월 31일까지 보장된다. 편입 대상이 아닌 민간요양시설도 90일 사전 통보 조건 하에 임금 상향 지원을 지속 받을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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