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민 정책··· 학생 비자 대폭 축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1-04 14:38

캐나다 이민 3개년, 경제 이민자 우선 정책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전보다 소폭 늘어

내년부터 학생 비자 발급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부문 이민자를 우선 수용하고 임시 체류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4일 예산안을 통해 공개된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학생 비자 발급 목표는 전년도 30만6000건에서 절반 수준인 15만5000건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과 2028년 발급 규모도 약 15만 건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6년 23만 명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목표 21만 명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2025년 허용된 약 36만8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다만 워킹 홀리데이와 같은 국제 이동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으로 발급되는 비자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목표를 통해 2027년 말까지 임시 체류자의 인구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수당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이유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예산안에서 “일부 산업에서 임시 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농촌·원격지와 관세 피해 업종의 인력 수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부문을 통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방침이다. 2026년 목표는 24만 명이며, 2027년과 2028년에는 약 24만5000명으로 소폭 늘어나 기존 2026년 목표보다 약 1만 명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3만3000명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가속화’ 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억 달러 규모의 국제 인재 유치 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인문학, 보건 등 분야에서 1000명 이상의 연구자를 대학으로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가족 초청 이민은 전년도 계획보다 약 4000명 줄어 2026년 8만4000건 발급이 예상된다. 난민, 보호 대상자, 인도적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인원도 2026년 6만2250명에서 5만4300명으로 감소한다.

이번 계획은 이전과 달리 특정 이민 경로(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등)별 비자 배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부 장관이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또한 향후 2년간 적격 보호 대상자를 영주권자로 인정하는 일회성 정책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실질적 조치”로 설명하며, 많은 보호 대상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보호 대상자가 해당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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