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역대급’ 빚잔치에 세금 부담 커지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0-24 11:47

지출 확대에 적자 쌓여··· 순부채 10년새 4배 증가
부채 이자도 늘어··· “대가는 BC 주민들이 치를 것”

BC 정부의 순부채가 2027-28 회계연도에는 2016-17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가한 부채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밴쿠버 본사의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의 명목 순부채(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금액)는 2027-28 회계연도까지 15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6-17 회계연도의 382억 달러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9월 BC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이전 예상보다도 6억 달러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순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시 브렌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탄소세 폐지 등이 정부의 재정 상황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프레이저 연구소는 정부의 씀씀이 자체가 늘어난 것이 순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BC주의 재정은 지출 억제 정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안정적인 편에 속했지만, 2017년 정부가 바뀐 이후 재정 정책과 지출 구조가 달라졌다. 실제로 1999-00~2016-17 회계연도 동안 1인당 실질 프로그램 지출은 총 8.5% 증가했지만, 2016-17~2026-27 회계연도에는 2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BC주의 1인당 실질 지출 수준은 기록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역사적인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프레이저 연구소 티건 힐 수석 경제학자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BC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부채가 낮은 주 중 하나였지만, 정부의 지출 확대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제 그 대가를 주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C 정부에 따르면 BC의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24.5%인데, 이는 온타리오와 퀘벡의 약 4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만 해도 BC주는 부채 이자로 51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어서, 의료나 세금 감면 같은 주요 핵심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구소는 “만약 BC주의 순부채가 0이라면 주정부는 현재 7%인 PST(주 판매세) 세율을 절반 수준인 3.6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이 경우 1인당 연 1228달러, 4인 가족은 약 277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에 따르면 2016-17년 이후 정부 지출이 물가상승률과 인구 증가율만큼만 늘어났다면 현재 순부채는 371억 달러 적은 1182억 달러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PST 세율은 5.9%로 낮아져, 1인당 399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902달러의 세금 절감이 가능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