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폐지·부동산 침체로 세수 대폭 감소

▲브렌다 베일리 BC 재무장관 / BC Government Flickr
BC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6억 달러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치인 11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렌다 베일리 BC 재무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현재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당초 예산안보다 6억6500만 달러 증가한 11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126억 달러로 확대됐다가 2027-28년에는 123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의 다각화된 경제는 세계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재정 상황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BC주의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24.5%로, 온타리오·퀘벡의
약 40%보다 현저히 낮아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시행된 탄소세 폐지가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예산안에는 탄소세 수입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약 18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했다. 여기에 천연가스·석탄
등 자원 가격 하락으로 세입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산불 대응 비용이 급증했으며, 연방정부의 재난 복구 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전국 소송에서 BC주가 배정받은 보상금으로 2025-26년에 약 27억 달러의 순수익이 확보돼 일부 적자를 상쇄했다. 주정부는 또 향후 3년간 사무비·출장비·광고비 등 행정 비용을 절감해 15억 달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은
성명을 내고 “116억 달러의 사상 최대 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세금 인상 대신 지출 억제와 규제 완화, 성장 전략을 통해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FIB는 특히 BC주 중소기업이 워싱턴주와 비교해 약 20%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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