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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GST 면제로 모기지 ‘이 만큼’ 절감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6-10 15:11

첫 주택 구매자, 월 240달러 절감 가능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 주택에 대한 GST(연방판매세) 면제 방안이 첫 주택 구매자의 월 모기지 상환액을 최대 240달러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자르댕(Desjardins)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이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연방 자유당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 이하 신축 또는 대규모 리노베이션 주택에 대해 GST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택 한 채당 최대 5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효과로 이어진다.

100만 달러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50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면 혜택이 줄어들며, 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자르댕 측은 다만 이 같은 세금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증가를 자극해 오히려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 확대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공약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은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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