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공정한 세금 구조 구축해야”

캐나다에서 올 초까지 시행했던 GST·HST 감면 프로그램, 일명 'GST
홀리데이'를 영구화해달라는 외식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외식업계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캐나다 레스토랑 협회’(Restaurants Canada)는 4일 발표한 경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모든 식당 음식에 대한 5% GST를 폐지하면, 캐나다 국민은 연간 54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고 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레스토랑 협회의 켈리 히긴슨(Higginson) 대표는 “식당 음식과 조리 식품에 대한 GST를 면제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인들이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캐나다의 경제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GST 홀리데이를 영구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캐나다 정부는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반조리 식품(prepared foods), 외식비, 주류, 아동 의류 등에 대한 GST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두 달간 시행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냉동 및 즉석 식품은 GST 면제 대상이지만, 식당 음식과 반조리 식품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레스토랑 협회에 따르면 GST 홀리데이로 인해 올 1월 상업용 식품 서비스의 매출이 8.6% 증가했다. 또한 올 1~2월 외식업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5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 수는 2만4000개로, 이전 12개월간 창출된 수보다 많았다.
협회는 연구 결과를 통해 모든 음식에 대한 GST가 면제되면 외식업계에만 6만4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 중 40%는 25세 미만 청년층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련 산업에서도 1만5685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기고, 2680개의 신규 식당 창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54억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 정부 입장에서는 15억 달러의 추가
세수와 고용보험(EI) 지출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히긴슨 대표는 “모든 식품에 대한
GST가 면제되면, 고소득층보다 식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제 식품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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