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민 현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책의 변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9-09 07:38

8월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 정책 개정안을 살펴보면, 캐나다 정부가 이민 프로그램을 개혁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8월의 이민 현황을 정리하고, 새롭게 발표된 정책 변화와 함께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Express Entry가 일반 선발 네 차례,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BC PNP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는 낮아지고, 초청 인원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민 선발에 대한 높은 점수로 인한 우려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TFW)의 개혁안 발표입니다. 2024년 8월 26일, 랜디 부아소노 캐나다 고용 노동 개발 및 공용어 부 장관은 캐나다 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개혁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로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를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용주들이 겪는 인력난을 완화하고 캐나다 경제 및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는 여러 조치를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팬데믹 기간에 도입된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유효 기간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며 노동시장 안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임금 부문 LMIA 처리 중단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인구 조사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임금 부문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처리를 거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량 안전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과 건설 및 의료 분야의 계절적 및 비계절적 일자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둘째,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10%로 제한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TFW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인력의 최대 10%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 비율은 저임금 부문에 적용되며, 이는 2024년 3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감축 조치 이후 추가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 분야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1년으로 축소합니다. 저임금 부문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의 최대 고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근무에 제한이 생깁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임시 방문자의 워크 퍼밋 신청이 제한됩니다. 해당 정책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제한 때문에 2020년 도입한 임시 정책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방문자 신분인 외국인은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도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었고, 지난 12개월 동안 워크퍼밋을 가진 적이 있던 사람들도 방문자 신분으로 변경된 후에도 새 워크퍼밋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 정책은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2024년 8월 28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으며,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캐나다를 떠나 해당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8월은 임시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발표가 주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특히 LMIA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팬데믹 동안 임시로 시행되었던 워크 퍼밋 신청 제도도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이민 정책이 워크 퍼밋 발급과 관련해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임금 임시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부조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와 대우가 제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