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로운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발표: 변화하는 고용 시장 전망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8-12 09:23

지난 8월 6일,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프로그램 오용과 사기 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은 캐나다 고용주가 자국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LMIA가 승인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워크 퍼밋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담당하는 고용, 인력 개발 및 공식 언어 부서 장관인 Randy Boissonnault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Randy 장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MIA 승인이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며 불공정한 발급과 프로그램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 20%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는 전체 직원 중 저임금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과도하게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캐나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TFW 프로그램을 오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은 정부의 모니터링과 검사를 더 자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프로그램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LMIA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기성 신청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수료 인상은 또한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자격 요건도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남용하려는 의도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이에 따른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임금 부문에서 프로그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처리를 거부하는 정책과, 농업 및 어류 가공 부문을 위한 특화된 노동 스트림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 현대화 계획이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규제된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과 우회로가 존재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앞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