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임대료 올해 말까지 동결” 법안 상정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3-02 11:22

NDP 정부, 임대료 동결 법안 연장 계획
“물가상승률 인상 상한·불법 퇴거 금지”



BC주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료 동결 법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1일 데이비드 이비(Eby) 법무장관 겸 주택 장관은 3월 첫 회기에 이에 대한 연장 법안을 상정하고, 남은 한 해 동안 현행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BC주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손실에 직면한 많은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BC주 임대료는 당초 오는 7월 10일자로 현재의 임대료 동결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 상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는 향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 지수로 영구 제한하고, 불법 개조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 임대료 동결 계획이 끝나면 향후 인플레이션 비율로 연간 주택 임대료 인상을 영구히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임대주는 물가상승률에 2%를 더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인상률 상한 공식을 따라왔다. 정부는 이 일시 제도를 향후 영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주인들이 레노베이션 목적으로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BC주택임대분과(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집주인들이 주택 개보수를 이용해 장기 세입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는 기존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밴쿠버 웨스트앤드 지역의 스펜서 챈드라-허버트(Chandra-Herbert) NDP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들은 더 이상 레노베이션 명목에 따른 퇴거 통지에 직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퇴거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RTB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용 임대차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BCNDP의 다수당 정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시 이러한 모든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정부 “효과 있어” vs 전문가 “글쎄”
이비 수상,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BC주가 단기 임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주거비 안정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 시장이 안정됐다고...
연말까지 미분양 콘도 재고 60% 급증 예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개인 투자자 대거 이탈
메트로밴쿠버에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콘도 물량이 연말까지 최대 6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월 전망 ‘8.6%↑’ → ‘보합’으로 급선회
CREA “관세 불확실성에 경기 타격까지”
올해 캐나다의 주택 거래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15일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연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총 48만2673건의 주택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와 큰...
美 주택 외국인 매입 1위 캐나다
환율 비상에 정책 위험 더해져
손해 감수하며 ‘脫 미국’ 행렬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캐나다인들이 미국에서 주택을 팔고 떠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캐나다인은 미국 최대의 외국인 주택 구매자인데, 그간 누적된 경제적 요인에 더해...
전년 대비 기준 6개월 내리 하락
3월 평균 2119달러··· 전달비 1.5% 상승
캐나다 전국 평균 임대료가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정보 플랫폼 ‘Rentals.ca’와 시장조사업체 ‘Urbanation’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프레이저밸리 3월 거래량 정체
매수심리 위축··· 관세 불확실성에 시장 관망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의 봄철 부동산 시장이 이례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
100만불 미만 첫 집··· 최대 5만불 절약 가능
폴리에브 “정권 유지하려고 공약 표절” 비판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첫 집 구매자(first-time homebuyers)에 연방판매세(GST)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며, 조기 총선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카니 총리는...
임대 공급이 수요 초과··· 1.8년 만에 최저
“경제 불확실성으로 하락세 지속 가능성”
전국 평균 임대료가 2023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캐나다 임대 리스팅 사이트인 Rentals.ca가 10일 발표한 최신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모든...
주택 거래 감소에도 신규 매물 증가로 시장 안정
벤치마크 가격 전년비 감소세 유지 “1.1% 하락”
메트로 밴쿠버 주택 거래가 지난달 감소했지만, 신규 매물이 증가하며 시장은 여전히 매수자와 매도자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광역 밴쿠버 리얼터스(GVR, 구 REBGV)가 4일 발표한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도··· 평균 렌트비 이례적 상승
이민 축소로 반짝 감소··· 美 관세 큰 여파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 시장이 향후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20일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밴쿠버의 연간...
1월 주택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
매물 27% 급증··· “시장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
지난달 BC주의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매물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평균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BC부동산협회(BCREA)가 13일 발표한...
비싼 임대료·낮은 연봉·높은 집값 ‘악순환’
밴쿠버 주택 소유율 10년간 3%p 하락해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과 임대료 부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법인 리맥스(RE/MAX)가 11일 발표한 임차인 국가 보고서에...
시 소유 부지에··· “세금 외 수익 창출” 기대
연간 소득 9만~19.4만 달러인 가구가 대상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시 소유 토지에 고층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중산층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소유 토지의 개발을...
Revs 볼링장 부지··· 켈틱 개발사, 9400만불에 인수
60층 포함 고층콘도 3개동 제안··· 총 1667세대
버나비의 유일한 볼링장인 Revs / 구글맵 캡처 버나비에 마지막으로 남은 볼링장 부지에 60층 포함 3개 동의 고층콘도가 들어서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버나비 시의회...
콘도·아파트 전체 평균 렌트비 2896달러
토론토·캘거리보다 연평균 감소율 낮아
밴쿠버 지역 렌트비가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임대 리스팅 사이트인 Rentals.ca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재고 물량 상승에··· “10년 만에 가장 이상적”
오퍼 경쟁 신호도··· 주택 가격 4.5% 상승 전망
BC 주택시장이 마침내 매물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 마켓’(Balanced Market)을 형성했다. 27일 BC부동산협회(BCREA)는 올해 1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BC 주택시장이 구매자에게...
2024년 주택 착공 물량 전년비 9% 감소
여전한 고금리에··· 광역 도시는 두 자릿수↓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 한 해 BC주에서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BC주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