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낳아놓고 나 몰라라? ··· 부끄럽지 않습니까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204호에서 열린 재판은 독특했다. 피고인의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검찰 측 구형은 벌금 300만원. 구형 규모만 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날 공판 검사를 상대하는 변호인석에는 변호인이 무려 열 명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국민 3000여 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석에 앉은 이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에서 일하는 구본창(57)씨. 2018년 7월 개설된 배드 파더스는 아이를 낳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 엄마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5명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15시간 심리 끝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 판단도 같았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씨는 2018년부터 ‘배드 파더스’ 운영을 돕고 있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도 수시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구씨 본인은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여동생이나 누나가 나쁜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자신과 상관없는 양육비 문제에 목을 매고, 피고인까지 돼 법정에 서는 것일까.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신상 공개가 유일하게 남은 방법입니다”

-’배드 파더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는 운영진이 아닌 자원봉사자예요. 배드 파더스 운영진은 총 6명인데, 보복 우려 때문에 신원을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전달책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 안 주는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운영진에게 전달하고, 양육비 협의를 돕고 있어요.”

-보복 우려라니요.

“저희는 매일같이 협박에 시달립니다. 자기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은 배드 파더스에 이름이 오른 남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칼을 잘 쓴다.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동생을 보내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 내려줄 수 없다’고 했죠. 다행히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 온 적은 없어요.”

-소송도 자주 당한다고요.

“지금까지 당한 소송만 스무 건이 넘습니다. 후···.” 긴 한숨을 내쉬고 그가 말을 이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요. 지난달에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들어왔어요.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반론 준비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다행히 ‘배드 파더스’를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양육비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요.” 1심 판결 당시 구씨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모두 자발적으로 공익 변론에 나선 변호사였다. 당시 대표 변호를 맡았던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양육비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변호사 열두 명이 의기투합해 공익 변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배드 파더스는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일부는 배드 파더스를 ‘디지털 교도소’와 비교하기도 한다. ‘N번방’ 사건 당시 개설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와 무고한 이들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고, 경찰은 지난 9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베트남에서 검거했다. 방통위는 반면 배드 파더스에는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배드 파더스에는 9일 현재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19명과 여성 32명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배드 파더스는 디지털 교도소와 무엇이 다릅니까.

“배드 파더스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의 신상만 공개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양육비 부담 조서 등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확인합니다. 또 신상 공개 전 미리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에게 연락해 양육비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배드 파더스에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은 두 달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자와 협의도 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면 신상은 즉시 지웁니다.”

-그래도 ‘사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저희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나라가 내릴 수 있는 벌은 최장 30일 감치에 불과해요. 제대로 된 처벌 방안이 없으니 양육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대로 처벌할 법안이 통과되면 ‘배드 파더스’는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드 파더스에 오른 나쁜 아빠, 나쁜 엄마는 남녀 통틀어 500여 명. 이 중 188명이 신상 공개 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구씨는 “신상 공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걸 믿니 18′, 그 말이 인생을 바꿨다

구씨는 6년 전까지만 해도 양육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연세대 사회산업학과(현 사회복지학과 83학번)를 졸업하자마자 사교육에 뛰어든 그는 한때 월 수천만원을 버는 성공한 영어 강사였다. 대형 입시 학원 원장을 맡으며 ‘스타 강사 10억 연봉 만들기' 같은 책을 쓰기도 했다.

-왜 학원 강사가 됐습니까.

“부모님 사업 실패로 빚 2억원을 갚아야 했거든요. 과외 금지령이 내렸던 대학생 시절부터 과외만 6~7건씩 뛰었죠. 졸업 후에도 과외와 소규모 학원 강의를 계속하다 1992년 대형 학원 재수반 영어 강사로 본격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과외를 뛰면서 6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003년에는 대형 학원인 화곡대성학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원생이 가장 많았을 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500여 학생이 다녔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아서, 전교 석차 5% 이내에 들고 학원 자체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반도 있었어요.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대입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으니 학생이 더 몰렸죠.”

구씨는 2012년 20년 강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필리핀으로 은퇴 이민을 떠났다. 아내와 두 딸까지 네 식구가 평생 먹고살 만큼 돈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별장까지 얻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던 그가 양육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4년 여름. 그는 “필리핀 클럽에서 만난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맘'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했다.

-코피노 맘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제가 자주 찾던 클럽 댄서가 화장실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사정을 물었더니, 한국인 유학생과 맺은 사이에서 낳은 한 살배기 코피노 딸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한국에 돌아가 결혼 허락을 받고 오겠다’ 해놓고 잠적한 상태였고요. 원래 대학생이던 여자는 딸의 병원비를 대려고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 여자가 ‘남자가 한국 주소를 남겼는데, 이걸로 남자를 찾아줄 수 있느냐’며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한국 주소 맞는다'고 했죠. 그 앞에서 도저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후에 찾아보니,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가 최다 3만명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 어렵게 살고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싶었어요. 그해 겨울, 한국 법무 법인과 함께 코피노 지원 단체 ‘WLK(We Love Kopino)’를 만들었습니다.”

-WLK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코피노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WLK 스태프들이 코피노 맘을 통해 아빠 소재지를 찾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소송을 벌였어요. 이 외에도 빈민가에서 사는 코피노 아동들의 급식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병행했습니다.”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WLK는 정부 지원이나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소송은 WLK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댔습니다. 대신 소송에서 승소하면 양육비 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 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습니다.”

-‘코피노를 이용해 돈벌이한다’는 비판도 받았을 법한데요.

“WLK는 오히려 만성 적자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코피노 맘을 대략 3000여 명 만났는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600여 건에 불과해요. 대개 남성이 잠적해 찾기 어렵고, 남성을 찾아도 혼인 서류 등 법적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승소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고요. 30%는 단체 운영을 위한 최소 금액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해 매달 제 사비 1000만원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 쪽지에 화가 났다 해도, 사비까지 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당장 눈앞에 굶어 죽는 아이가 있는데 밥을 안 줄 수 있나요? WLK를 찾아온 코피노 맘 대부분은 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잖아요. 병원비에 쓰라고 5천페소(약 11만원)라도 쥐여서 돌려보내죠.”

-운영비를 벌기 위해 인질 구출 사업도 했다고요.

“1년간 WLK를 운영해보니,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인질 구출 사업입니다. 필리핀에는 ‘아부 사야프’ 등 소규모 이슬람 반군 조직이 많습니다. 이들이 외국인 사업가를 인질로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WLK는 경찰·특수부대 출신 용병들과 함께 이들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활동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 출신이 인질 구출이라니,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이슬람 반군이라 하면 무시무시한 조직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산에 숨어 사는 조폭과 비슷해요. 반군 지도부가 개입하는 대형 인질극은 당연히 필리핀 정부가 해결합니다. 우리가 처리했던 일은 반군 3~4명이 벌이는 소규모 사건입니다. 먼저 이슬람 성직자를 통해 협상에 나서고, 협상이 결렬되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인질을 구하는 거죠.”

-위험한 때는 없었습니까.

“인질 구출할 때보다 코피노 맘을 도울 때가 더 위험합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유흥가 건달들을 데리고 와 코피노 맘을 협박하는 이가 많아요. WLK가 경호팀을 꾸려 이들을 막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주먹다짐이 벌어집니다. 제 윗니 3분의 2가 틀니예요. 싸우다가 맞아 부러진 게 대부분입니다.”

◇이 부러져도, 소송당해도 끝까지 간다

구본창은 2017년 초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법정에서 이겨도, 막상 양육비를 주는 코피노 아빠는 절반밖에 안 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국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코피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귀국 후 배드 파더스 활동을 도우며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입법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배드 파더스를 돕게 됐습니까.

“저는 2015년부터 ‘코피노 아빠 찾기’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제 활동을 봐온 배드 파더스 운영진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까지 피곤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양육비 문제에 공감하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만 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양육비 문제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의협심인가요.

“전 제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가 대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요. 전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할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못 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외면하지 말자. 필리핀에서 아빠 도움이 없으면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빈민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 양육비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정작 본인은 가족한테 소홀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 활동을 하다 제가 ‘배드 파더’가 됐다고(웃음). 그래도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제 두 딸나이가 각각 서른, 스물일곱이에요. 네 가족이 밥 굶을 일 없을 정도의 돈은 학원 강사를 하며 마련해뒀으니,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지난 9일, 국회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 불이익을 주고 최고 1년 징역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씨는 “이제 법적 소송만으로도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정착되고, 배드 파더스도 해산하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할 건가요.

“필리핀 빈민가로 돌아가 다시 코피노를 도울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한국 소송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제가 시작한 일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싸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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