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도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 논란에 주목했다.

NYT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 석방됐다”며 “최근 몇 달 사이 국민의 분노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곧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 처벌에 관대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했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주취감경’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NYT는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취와 나이, 심신미약이 처벌 완화의 요인으로 꼽았다”며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 4월 18개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도 언급하며 “7월 미국 법무부가 돈 세탁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손정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법원은 기각했다”고 했다.

AP통신도 조두순 출소 현장을 전하며 “분노한 시위자들이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2017년 이후 약 100만명이 조두순의 석방을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며 “(윤화섭) 안산시장이 앞서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자마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을 법무부에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