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운명의 날’ 밝았다··· 틱톡 편들기 나선 美법원, 최종 판결은?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중국 인기 짧은 동영상 앱 ‘틱톡’이 미국 사업 중단 여부의 ‘결전의 날’을 맞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27일(현지시각) 저녁 나오기 때문이다. 이 날은 미국 행정부가 정한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금지 최종 기한이기도 하다. 만약 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틱톡은 이날 저녁 11시 59분 이후부터 미국 이용자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된다.

◇법원, “틱톡 사용 금지, 일방적 결정”...틱톡 손 들어주나

27일(현시지각)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은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긴급 공판을 열고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토록 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와 관련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3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칼 니콜라스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저녁(한국시각 28일 오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니콜라스 판사가 오늘 저녁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국 법무부 측에 틱톡 금지 조치를 뒷받침할 더 많은 근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심리 분위기로는 법원이 틱톡측에 보다 호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스 판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척 일방적인(unilateral) 결정이자, 원고인 바이트댄스 측이 이에 대해 인지할 기회도 부족해보인다”며 “(틱톡 사용 금지의)결과는 (원고측에) 상당한 박탈(deprivation)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도 미국내 사용금지 조치 기한이었던 지난 20일(현지시각) 극적으로 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미국에서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만약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틱톡은 미국 현지시각 27일 저녁 11시 59분 이후부터 애플·구글 등 미국 주요 앱장터에서 사라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미국 기업과 틱톡의 어떤 거래(transaction)도 제한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미국의 앱장터가 틱톡을 제공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두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에게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매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해 사실상 서비스를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애플, 구글과 거래가 끊기게 되면 틱톡은 향후 양대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iOS나 안드로이드에 적합한 앱을 개발하기 위한 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론 서비스 업데이트나 버그 개선 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미리 틱톡을 받아둔 기존 이용자들은 최소 2~3일 정도는 평소처럼 틱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에서는 “기업 간 거래를 막는 행정명령으로는 당장 기존 틱톡 서비스를 셧다운 시킬수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네트워크 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과 틱톡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며 2~3일 또는 1주일만에 틱톡 서비스가 느려지고,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많다”고 분석한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틱톡 서비스는 단 2달간 금지된다해도 미국 이용자의 절반이 이탈할 것이며, 서비스 금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면 90%의 이용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벌써 ‘가처분 신청 기각' 나와

한편 27일 중국 텅쉰망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 콘텐츠 개발자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제기한 틱톡 금지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은 26일(현지시각) 기각됐다. 이들 개발자는 지난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상관없이 “틱톡 사용 금지는 수많은 개발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것은 맞으나, 해당 조치 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실패’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최종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틱톡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요구한 회사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법 밖에 없다. 기한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즉 9월 28일 자정부터 11월 12일까지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매각이 절차가 완료된다면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오라클과 월마트에 각각 12.5%, 7.5%의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틱톡과 오라클의 협상은 중국에서도 쉽게 허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중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틱톡을 보호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기앱이 서비스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 기술을 미국에 내줄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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