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내 집 마련' 기회 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30 16:24

최초 주택 구입자 정부 격려금 지원책 A to Z


연방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FTHBI)이 오는 9월 2일부로 공식 시행된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 대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존 전매 주택의 계약금을 5%, 신규 주택의 경우 5% 또는 10%를 최대 25년까지 무이자로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3년간 이 프로그램에 1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부동산 중개기업 주카사(Zoocasa)가 공개한 FTHBI 보고서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FTHBI의 자격을 갖추려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지난 4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최초의 주택 구매자여야 한다. 단, 결혼이 파경을 맞았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주택 구입 후 1년 내내 거주할 목적의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영주권자여야 한다.

또한 보험 담보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구매자가 최소 5%의 착수금(다운페이먼트)을 지불해야 하며, 구매자의 연간 가계 소득은 12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담보대출에 공동 서명하는 보증인의 소득과 주택의 일부를 중도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구매자의 모기지와 인센티브의 합계(MTI)도 첫 주택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득의 4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즉, 기존 주택의 최대 계약금은 14.99%, 새 주택의 경우 9.99%를 초과할 수 없다. CMH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주택의 최대 구입 가격은 56만5000 달러로 책정된다. 

FTHBI는 어떻게 운영되나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자금은 제2저당으로 등록되어 상환 만기까지 무이자로 제공된다. 제2저당은 1차 모기지 대출보험이 25년 후에 만기가 되거나 집을 되팔 경우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들은 위약금 없이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출자에게 주택공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공동지분모기지(shared-equity mortgage)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의 가치와 함께 변동될 수 있다. 주택의 평가액이 상승하게 될 경우 대출상환액은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주택이 매각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령, 대출자가 집을 60만 달러에 되팔 경우, CMHC의 몫은 2만5천 달러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5% 지분인 3만 달러가 되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CMHC의 지분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누가 FTHBI로부터 이익을 얻나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예산에서 윤곽이 크게 드러난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이 실제로 더 관대한 MTI 기준에 따라 더 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은 이번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소득과 MTI 상한이다. CMHC가 제공한 기준에 따르면, 최대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구가 5%의 착수금을 내는 경우 기존 재판매 주택 구입 가격이 50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이는 더 큰 주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기에는 크게 낮은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카사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25개 주요 도시 시장 중 19개 도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올해 7월 전국 25개 시장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대 소득이 12만 달러이고 5%의 계약금을 가진 주택 구입자가 이들 도시 중 총 19곳에서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캐나다 동부, 퀘벡, 캐나다 대초원 시장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에 있는 작은 도시 중심지도 포함된다. 

또한 CMHC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걸쳐 약 10만 가구가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5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달 286달러씩, 연간 343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상황은 

다만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집값의 10% 지원은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고가의 주택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크다. 

특히 일반 주택 구매자의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6개의 시장에는 토론토에 있는 주택과 해밀턴-불링턴, 키치너-워터루와 같은 광역 골든 호슈스에 인접한 여러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 밴쿠버와 인접하는 빅토리아, 프레이저 밸리의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계산결과는 평균 주택 가격과 최대 소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각 도시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구매자들의 능력은 그들의 수입과 다운페이 규모, 그리고 원하는 집의 가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토론토 등 6곳에 4000가구 규모 건설
BC정부 “아쉽지만, 장기적 해법 찾을 것”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X 연방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 소유 부지에 집을 짓는 대규모 신규 주택 개발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BC주는 이번 계획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크...
전국 평균 월세 2137달러··· 11개월 연속 하락
팬데믹 시절 회복은 아직, 밴쿠버 부동의 1위
▲/gettyimagesbank캐나다 임대 시장이 1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렌털 전문 플랫폼 ‘Rentals.ca’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모든 주택 유형을 합산한...
연 7만8000달러 이상 필요··· 시급 37불 수준
▲/gettyimagesbank밴쿠버와 토론토에서 평균 1베드룸 아파트를 ‘적정 주거비’ 수준에서 감당하려면 연소득 7만8000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시간당 약 37달러에 해당하며,...
서민·취약계층 위한 주택 부족 심각
매년 10만 채 ‘초저렴 주택’ 공급 필요
▲/Getty Images Bank 현재 캐나다의 주택 공급 속도로는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10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충분히 늘지 않아...
매수자 시장 본격화··· 거래 위축 속 매물 증가세
▲/gettyimagesbank캐나다 전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가을에도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부동산 중개업체 리맥스(Re/Max)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두 해 연속 하락
▲/gettyimagesbankBC주 정부가 2026년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2.3%로 제한한다. 이는 2025년 상한선 3%보다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인상률이 하락한 것이다.크리스틴 보일...
버나비·랭리·코퀴틀람 등 10개 지역 선정
시세 이하 임대주택 1만4000호 추가
BC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3만893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발표된 ‘주택 공급 목표 프로그램’(housing-targets program)의 네 번째...
거래 늘고 매물 부족··· 9월이 시장 회복 분수령
토론토 주도 회복세, 주택 가격은 안정세 유지
캐나다 주택시장이 7월에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기 침체 이후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15일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7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늘었고, 전년...
연간 거래량은 부진 지속··· 관세 변수가 관건
▲/gettyimagesbankBC주의 7월 주택 거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여름철 계절적 수요와 일부 지역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거 부담, 홍콩·시드니·산호세 다음 수준
주택 가격이 소득의 11.8배··· 도시 이탈 가속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밴쿠버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집값 부담이 큰 도시로 꼽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프먼대학교 인구통계정책센터 연구진이 집필해 발표한 ‘2025 세계...
7월 주택 거래 2%↓··· 매수 심리 반등
▲/gettyimagesbank메트로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GVR)가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주택 거래는 총 2286건으로...
밴쿠버·토론토 하락세, 프레리·동부 두 자릿수 상승
‘살기 좋은 중소도시’ 선호 현상··· 관세 여파도 한몫
▲/gettyimagesbank올해 상반기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도시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나란히 하락한 반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는 가격...
공급 더딘 웨스트밴·오크베이에 조례 개정 지시
주택 밀도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압박 강화
웨스트 밴쿠버의 전경 / Getty Images Bank 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BC 정부가 공급 속도가 더딘 웨스트 밴쿠버(West Vancouver)와 오크 베이(Oak Bay)를 공개적으로...
6월 신규 건설, 밴쿠버 급등·토론토 40% 급감
CMHC “무역 장벽 완화 시 신규 공급 3만 채↑”
▲/gettyimagesbank캐나다의 신규 주택 공급이 6월 소폭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갔으나, 지역별 편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밴쿠버는 다가구 주택 착공이 급증하며 전국 상승세를...
주택 구매자 보호 강화··· 2026년 가을 시행
1972년 제정된 기존 법 대체··· “돈세탁 방지”
BC주 정부가 모기지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를 50년 만에 대폭 개편하며, 주택 구매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행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은 오는 2026년 가을부터...
6월 주택 거래 1.3%↑··· 가격은 4.2%↓
비싼 지역일수록 거래 부진··· 관세 여파
BC주 부동산 시장이 6월 소폭의 거래량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둔화 흐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BC부동산협회(BCREA)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BC주 전역의 주택...
더 넓은 집 이삿길 막힌 콘도 보유자들
콘도 공급 늘었지만, 수요 줄며 거래 뚝
▲/Gettyimagesbank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더 넓은 주거 공간으로 이사하려는 콘도 거주자들은 여전히 냉각된 시장 현실에 직면해 있다.최근 몇 년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