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내 집 마련' 기회 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30 16:24

최초 주택 구입자 정부 격려금 지원책 A to Z


연방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FTHBI)이 오는 9월 2일부로 공식 시행된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 대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존 전매 주택의 계약금을 5%, 신규 주택의 경우 5% 또는 10%를 최대 25년까지 무이자로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3년간 이 프로그램에 1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부동산 중개기업 주카사(Zoocasa)가 공개한 FTHBI 보고서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FTHBI의 자격을 갖추려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지난 4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최초의 주택 구매자여야 한다. 단, 결혼이 파경을 맞았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주택 구입 후 1년 내내 거주할 목적의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영주권자여야 한다.

또한 보험 담보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구매자가 최소 5%의 착수금(다운페이먼트)을 지불해야 하며, 구매자의 연간 가계 소득은 12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담보대출에 공동 서명하는 보증인의 소득과 주택의 일부를 중도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구매자의 모기지와 인센티브의 합계(MTI)도 첫 주택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득의 4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즉, 기존 주택의 최대 계약금은 14.99%, 새 주택의 경우 9.99%를 초과할 수 없다. CMH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주택의 최대 구입 가격은 56만5000 달러로 책정된다. 

FTHBI는 어떻게 운영되나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자금은 제2저당으로 등록되어 상환 만기까지 무이자로 제공된다. 제2저당은 1차 모기지 대출보험이 25년 후에 만기가 되거나 집을 되팔 경우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들은 위약금 없이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출자에게 주택공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공동지분모기지(shared-equity mortgage)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의 가치와 함께 변동될 수 있다. 주택의 평가액이 상승하게 될 경우 대출상환액은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주택이 매각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령, 대출자가 집을 60만 달러에 되팔 경우, CMHC의 몫은 2만5천 달러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5% 지분인 3만 달러가 되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CMHC의 지분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누가 FTHBI로부터 이익을 얻나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예산에서 윤곽이 크게 드러난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이 실제로 더 관대한 MTI 기준에 따라 더 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은 이번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소득과 MTI 상한이다. CMHC가 제공한 기준에 따르면, 최대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구가 5%의 착수금을 내는 경우 기존 재판매 주택 구입 가격이 50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이는 더 큰 주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기에는 크게 낮은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카사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25개 주요 도시 시장 중 19개 도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올해 7월 전국 25개 시장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대 소득이 12만 달러이고 5%의 계약금을 가진 주택 구입자가 이들 도시 중 총 19곳에서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캐나다 동부, 퀘벡, 캐나다 대초원 시장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에 있는 작은 도시 중심지도 포함된다. 

또한 CMHC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걸쳐 약 10만 가구가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5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달 286달러씩, 연간 343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상황은 

다만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집값의 10% 지원은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고가의 주택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크다. 

특히 일반 주택 구매자의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6개의 시장에는 토론토에 있는 주택과 해밀턴-불링턴, 키치너-워터루와 같은 광역 골든 호슈스에 인접한 여러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 밴쿠버와 인접하는 빅토리아, 프레이저 밸리의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계산결과는 평균 주택 가격과 최대 소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각 도시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구매자들의 능력은 그들의 수입과 다운페이 규모, 그리고 원하는 집의 가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판매량 1107건··· 전년 동월 대비 28.7%↓
 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지난달 1107건으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이는 2025년 1월 대비 28.7% 감소한 수치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GVR)에 따르면 거래된 부동산 건수는 지난...
공급 붕괴의 후폭풍 “2010년대 악몽 재현”
BC 집값, 2032년까지 최대 27% 상승 가능
BC주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급격한 가격 급등과 침체의 악순환을 다시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BC부동산협회(BCREA)는 최근 발표한 시장 전망...
“잠재 수요 풀리며 거래 5% 이상 증가”
실수요 중심··· 첫 주택 구매자가 주도
관망과 불확실성에 묶여 있던 캐나다 주택시장이 2026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2027년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캐나다부동산협회(CREA)가 발표한 최신...
모기지보다 월 2000달러 이상 절약
집값 급등에도 렌트가 ‘현금 흐름’ 유리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밴쿠버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차로 거주하는 편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부동산 중개업체 주카사(Zoocasa)가 밴쿠버...
지역별 온도차 뚜렷··· 전국적 반등은 제한적
금리 인하에도 집값 부담·경제 불확실성 여전
캐나다 주택시장이 긴 침체 국면을 지나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도 경기 불확실성과 주택 구매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전국적인 회복보다는 지역별로 엇갈린...
버나비 전월비 0.1%↑··· 1베드룸 최고가는 놀밴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12월 평균 임대료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유일하게 버나비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임대 플랫폼 Rentals.ca가 2025년 12월 기준...
주택 구입자엔 기회, 갱신자엔 부담 증가
새해에도 변동 모기지 인기 이어질 듯
캐나다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과 기존 주택 소유자 모두 2026년 모기지 시장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올해는 금리와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일부...
거래 감소에도 매물은 역대 최대
지난해 광역 밴쿠버의 주택 매매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GVR)에 따르면, 12월 주택 매매는 15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줄었다....
로어 메인랜드 공시지가 최대 10% 하락
BC 감정평가원 웹사이트서 확인 가능
▲/Getty Images Bank 올해 BC주 주택과 콘도의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BC감정평가원(BC Assessment)은 2일 2026년 BC주 주택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로어 메인랜드 지역 전체...
2025 공실률 3.7%··· 30여 년 만의 최고치
개인 소유 콘도 임대는 1.5%··· 임대료도 뚝
신규 주택 공급 증가와 임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 주택 공실률이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경제 안정과 금리 완화로 시장 균형 회복
밴쿠버·토론토 광역권, 콘도 회복 핵심 지역
▲/gettyimagesbank캐나다 콘도 시장은 다년간 누적된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면서 2026년 하반기와 2027년에는 보다 안정된 시장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중개업체...
침체 장기화···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 전망
“첫 주택 구매자엔 기회, 시장 전반은 관망”
BC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11월에도 이어졌다. 거래량과 가격 모두 감소하며, 올해 내내 이어진 하락 흐름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BC부동산협회(BCREA)가...
로어메인랜드·프레이저밸리 시장 둔화 지속
매수자 우위 흐름··· “반등 신호는 내년 초”
▲/gettyimagesbank2025년이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로어메인랜드 전역의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 위축, 매물 증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8일 광역...
9개 주요 도시 집값, 세 자릿수 상승률 기록
“청년층 내 집 마련, 임금·금리·정책이 장벽”
▲/gettyimagesbank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난 30년간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와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봄 느린 출발 후, 가을 회복 가능성
매수자 관망 속 점진적 균형 기대
▲/gettyimagesbank캐나다 경제를 둘러싼 관세 부담 속에서 올 봄 주택시장은 예상보다 느리게 출발했지만, 가을에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로열르페이지(Royal LePage)가 15일...
정부, 브렌트우드 임대주택에 7.6억 달러 투입
중산층 저금리 상환대출 프로그램(ACLP) 일환
▲버나비 브렌트우드 블록 프로젝트의 완공 예상도 / Grosvenor버나비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약 13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다.   14일 그레고 로버트슨 연방...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