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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먼드 단기 임대 금지 조례 통과 후, 대대적 단속 나선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4-20 13:24

“벌금만 하루 1000달러”
리치먼드시가 자신의 주택 전체를 타인에게 30일 이내 단기 임대할 수 없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콘도 뿐 아니라 단독주택에 딸린 코치하우스(Coach house)나 레인웨이하우스(laneway house) 등과 같은 일종의 별채 등도 일종의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시 조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 한 채당 방 하나만을 최대 2명에게 단기로 빌려줄 수 있다.

임대업자 혹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시의 이 같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리치먼드시는 단기 임대가 지역사회의 치안과 주차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리치먼드시는 소음, 교통, 도로 사용 등과 관련해 2016년 한 해 동안 약 100건의 불평 접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자료에 따르면 단기 임대는 리치먼드 전역에 만연한 상태다. 말콤 브로디(Brodie) 리치먼드 시장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올라온 단기 임대 광고는 대략 1500건인데, 이 또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는 단기 임대 금지 조례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하루당 1000달러의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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