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설야영장·셀프서비스 창고에 세금폭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일부 사설 야영장과 셀프서비스 창고 업체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는 12일 캐나다국세청(CRA)과 캐나다재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FIB는 소기업 업주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다.

CFIB는 “소기업체 세율 적용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지 않은 일부 업체는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 규정상 대부분 소기업체에는 10.5% 소기업 세율(2016년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부동산 임대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고용주 포함 6명 미만 전일제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수동적 사업(passive business)”으로 따로 구분해  소기업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업체에 수동적 사업 부칙 적용 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있다.

댄 켈리(Kelly) CFIB회장은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이 운영하는 소기업에 다른 소기업체보다 3배, 심지어는 대기업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방하원재무위원회에 12일 출석해 주장했다.

셀프서비스 창고 업체인 알엑스트라 스토리지센터(R-Xtra Storage Centre Ltd.)의 데이비드 클레이스(Claeys)대표는 “국세청이 우리 가족 사업에 소기업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회계사가 전해 준 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세율로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클레이스 대표는 “일 주일에 60~70시간을 일했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마련한 비상 자금도 (세금으로) 다 날아갔다”며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일과 똑같은 경험을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라 앤더슨(Anderson) 캠핑인온타리오(Camping in Ontario)사 전무도 “최근 국세청의 판단은 소기업, 특히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업체를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올해 캠핑시즌 직전 전체 업계에 끔찍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CFIB는 두 업종에 수동적 사업 분류 적용은 업무량을 볼 때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인이 일하는 가운데 추가 5명을 고용해야 소기업 자격을 주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켈리 회장은 “소기업세율이라는 호칭 그대로, 모든 소기업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세하다고 소기업체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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