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시민권 신청자 제대로 조사 안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3일 캐나다연방감사원은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신청 내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마이클 퍼거슨(Ferguson) 감사원장은 “시민권제도 감사결과 이민부(CIC)의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며 “부서 자료시스템의 약점으로 인해 시민권 부정 신청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동일한 주소로 50명의 각각 다른 시민권 신청자가 있었고, 이 중 7명에 대해 시민권이 발급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추가로 수상한 정보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매번 조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나 캐나다국경관리청(CBSA)과 정보 교환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시민권 사기에 대한 엄정한 확인·조사·문서화가 이민부 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업무 방식이 시민권 사기 방지에 적절한지 확인할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선 권고안을 통해 감사원은 이민자의 범죄 기소·전과에 대한 연방경찰과 정보 공유 절차 확립·심사관의 신청자 서류 압류권한 강화·CBSA와 공조를 통한 자료 확보를 권고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