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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원 대상 주민소환 운동 시작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26 15:47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2명이 목표
BC주내 시민단체 ‘주민소환을 위한 BC시민들(BC Citizens for Recall·이하 약자 BCCR)’ 이란 단체가 주의원(MLA) 2명에 대한 주민소환(Recall) 운동을 3월말 시작한다고 최근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주의원은 버나비 노스(Burnaby North) 선거구의 리처드 리(Richard Lee·61) BC자유당 (BC Liberal)소속 주의원과 메이플리지-미션(Maple Ridge-Mission) 선거구의 마크 댈튼(Marc Dalton·54) 무소속 주의원이다.

댈튼 주의원은 원래 BC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연방 보수당(Conservative) 하원의원 후보로 나서기 위해 탈당해 소속 당적 정리를 해놓은 상태다. 


<▲주민 소환 대상이 된 2명의 주의원... 좌측 리처드 리 주의원(버나비 노스)과 우측 마크 댈튼 주의원(메이플리지-미션)>


◆주민소환은 무엇?

주민소환은 주의원(MLA)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다. 주총선에 주의원이 당선된 지 18개월이 지나야 유권자나 단체가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이하 선관위)에 신청해 시작할 수 있다. 주민소환이 성사되려면 소환대상 주의원의 당선 선거구내에서 지난 주총선에 유권자 명부에 오른 시민의 40%에 해당하는 연대 서명을, 개시 60일 이내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서명모집인(canvasser)이 받도록 돼 있다. BCCR은 25일 메이플리지-미션에서 주민소환에 참가할 이들을 대상으로 총회(GM) 및 서명모집(canvass)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만약 서명이 유효하다고 선관위가 받은 연대서명을 검사해 인정하면 주의원 자격이 박탈되며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by-election)를 통해 새 주의원을 선출한다.  주민소환 규정은 캐나다 국내에서 BC주에만, 주의원만 대상으로 존재한다. 

선관위는 1995년 BC주 선거법에 주민소환제가 개정 입법된 후 24차례 주민소환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24건 중 1건이 1998년 거의 주민소환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연대서명 검사 중 대상자인 폴 레이츠마(Reitsma) 주의원의 자진 사퇴로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레이츠마 주의원이 가짜 이름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정적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원고를 신문사에 수 차례 투고했다가 신분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특히 정적을 거짓말로 공격한 점이 큰 문제였다.

이 결과 파크빌-퀄리컴 선거구에서 서명모집원(canvasser) 193명은 레이츠마 주의원 주민소환 성사 기준인 1만720명을 넘어, 유권자 2만5430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 늦게 시작된 배경은?

BCCR은 6개월 전에 조직돼 주민소환 시점을 저울질 해왔다고 밝혔다. 2013년 5월에 주의원을 선출한 제40대 BC주총선(BC General Election) 결과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해진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나, 그 시점에 시장·시의원·교육의원을 뽑는 BC주 지방선거(BC civic election)가 치러져 올 봄으로 시행 시점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이 지나면 연방하원의원(MP)을 선출하는 10월 19일 제42대 연방총선(federal election)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의원 주민소환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총선이 가까워질 수록, 주총선에서 민의를 정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주민소환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2명의 주의원은 잘 알려져 있거나, 주의회에서 비중이 큰 인물은 아니다. 둘을 고른 기준에 대해 BCCR은 주(州)집권 BC자유당에 대한 선거구민의 항의 성격이있다고 밝혔다.

BCCR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주의원의 득표 내용을 분석해, ▲당선자와 2위 표차가 적은 곳 ▲전체 야당 후보들의 득표가 여당 당선자보다 많은 곳을 기준으로 12개 선거구를 골라, 이중 야당 후보와 표차가 가장 적은 두 명을 낙점했다. 리 주의원은 지난 주총선에서 단 668표차로 4선, 댈튼 주의원은 단 1498표차로 2선해 주민소환 목표로 지목된 것이다. 

BCCR은 BC자유당 정부에 비판적인 모임이다. BCCR은 환경·치안·교통·교육·보건·납세 등 주정부의 활동 영역 거의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BCCR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대체로 캐나다의 진보성향 유권자의 대(對)정부 비판이 망라돼 있다. 

◆주민소환 이유는?

BC주 선거법에 주민소환 부분을 보면, 주민소환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는 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선거구를 정해 선관위에 50달러 수수료와 200단어 미만에 주민소환 사유서를 내면, 선관위는 7일 이내 주민소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다만 유권자에게 연대 서명을 받으려면 법에 없더라도, 적절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캐나다의 유권자로 구성된 잘 조직된 서명모집원 조직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BCCR은 자원봉사자와 기부를 받으면서 조직력을 강화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리 주의원 대상 주민소환 이유로 BCCR은 “민의(民意)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CCR은 “리 주의원이 보건·빈곤·교육·노인복지와 파이프라인건설 및 유조선 입항 등 환경에 관한 견해 발표가 없어 버나비 노스 선거구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나열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사례일 뿐이나, (관련 내용을) 주의원에게 질문했을 때,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곤 했다”고 주장했다.

댈튼 주의원 대상 주민소환 이유는 “이기주의”다. BCCR은 “연방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주(州)선거구를 버렸다”
고 지적했다. BCCR은 "메이플리지-미션의 교통상황 개선, 아동빈곤문제, 청소년 보호시설 폐쇄에 대한 대응, 병원·응급시설 설비·인원 부족 문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며 주민소환 대상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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