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슈, 그리고 그 다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1년간 캐나다 이슈로 보도한 사건 중, 사건의 결말이 나왔거나 새로운 전개가 이뤄진 사건을 뽑아 정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내년 1월 1일 시행 익스프레스엔트리
"캐나다 이민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영주권 소속 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E)를 놓고, 캐나다에 살거나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민 희망자의 반응을 요약하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다른 이민신청자들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에서 구직 유무·언어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캐나다 이민이 까다로워졌다고 보고 있다.

◀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 사진=YVR


탈리도마이드 피해자 결국 보상 결정
언론을 통한 조직적 이슈화 성공

1959년부터 61년 사이 입덧 없애는 약으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캐나다 임신 여성은 팔·다리가 없거나 기형인 아이를 낳았다. 국가 기관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약의 부작용 때문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115명, 부모세대의 피해보상은 이뤄졌고, 이들이 성인 된 후인 1987년에 국가의 재보상도 이뤄졌다.

법리로 봤을 때 보상은 모두 끝난 사건이었다. 60~62년생인 피해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노령화로 인한 관절·척추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고, 다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언론을 이들의 목소리를 11월 중 담았다. 결국 보도 근 일주일 만에 캐나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만나 재보상 논의에 들어갔다.

피해자 협회가 요청한 보상액수는 25만달러 1회 보상에 장애·병세에 따라 연 7만5000~15만달러 지원이다. 피해자들이 장애인인 점을 들어 일견 커보이는 보상액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그다지 높지 않다. ( 사진: ＇입덧 멈추는 약＇으로 소개된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팔이 태중에서 자라나지 않은 채 태어난 아이들. 자료원=Univ. of Bristol )


"비공개 재판을 통한 추방은 합헌"
캐나다 국내 안보인증 대상자 늘어나

캐나다 정부에 의해＇슬리퍼 에이전트(Sleeper agent)＇로 지목된 모하메드 할켓(45)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오타와에서 피자 배달을 하던 할켓씨가 테러조직의 슬리퍼 에이전트(Sleepr agent)라고 지목했다. 할켓씨는 여기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며 캐나다인 부인 소피 라마쉬(Lamarche)씨와 자신의 추방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할켓 사건의 주 배경 중 하나는 이른바 "안보인증(Security certificate) 조항"이다. 캐나다 정보부는 이 조항을 적용해 특정 이민자나 난민이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라고 지명하면, 해당자를 체포·구속·추방할 수 있다. 안보인증 조항은 또한 피고와 변호사·일반에 증거나 재판절차 일부를 비공개할 권한도 정보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오타와 소재 대법에서 할캣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배너를 펼치고 있다. 사진=justiceforharkat.com/Murray Lumley

할켓씨는 이 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은 후,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을 청구했으나 5월 14일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올해 11월 할켓씨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무슬림 5명이 지난 11월 안보인증 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아무 영향없이 끝난 홍콩 우산혁명
시위대 김빼기에 성공한 중국당국

올해 9월 27일부터 시작된 홍콩 우산혁명은 지난 12월 18일 시위대 캠프 철거로 끝났다.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홍콩행정장관 직선제안이 비민주적이라며 홍콩시민이 반발해 일어난 혁명이지만, 결국 시위대가 원한 직선제 개정은 얻어내지 못했다.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의 시위 참여자들이 18일 시위현장에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철거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블룸버그 제공

중국이 2017년부터 홍콩에 적용하려는 직선제는,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의 반 이상 지지를 얻은 복수의 후보자 중 한 명을 홍콩시민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과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한 홍콩계로는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친중인사 후보 중 한 명을 대표로 뽑는 것은 의미 없다는 공감대 속에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28일 홍콩경찰의 최루탄 진압에 대응해 노란 우산을 펼치면서, 시위의 이름은 우산혁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우산혁명을 좌시하면서 일단 김을 뺐다. 장기화되면서 시위가 이어지지 않기 시작한 시점인 11월 26일 시위를 주도한 왕즈펑군(17)을 체포했다. 왕즈펑 체포는 시위를 재점화했으나, 오래가지 않았다. 불어난 시위대에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반면에 시위대 지도부는 단식 투쟁·경찰 자수 등을 통해 이슈화 하려 했으나, 단식 투쟁은 108시간 만에 중단됐고, 자수한 이들은 별일 없이 귀가처리됐다. 결국 15일 시위대가 자진해 해산하면서 종료됐다.

라디오스타의 끝 없는 추락
지앙 고메시, 성폭행 4건으로 기소

10여년 전 몇 여성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추문 후 파면 당한 라디오스타 지앙 고메시(Ghomeshi·사진/제공=CBC)는 캐나다인에게 올해의 이슈였다.

10월 24일 공영방송 CBC에서 파면당한 고메시는 14년간 일해온 전 직장에 손해 배상 55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CBC는 고메시의 과거 여자친구와 성 추문을 문제 삼았는데, 고메시의 변호사는 이를 "사적인 기밀을 이용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여기에 CBC는 소 취하 소송으로 대응했다. CBC에서 물러난 고메시에 대해 언론의 화살은 계속 날아들었다. 그의 전 여자친구들이 관계할 때 목을 조르는 등 그의 가학적인 행동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고메시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11월 중 CBC는 고메시가 사내 직원을 괴롭혔다며 변호사를 조사관으로 임명했다. 11월 26일 토론토 시경은 고메시에 대해 성폭행 4건으로 기소 신청을 밝혔고, 그날 고메시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후 10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나온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오는 1월 8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라디오 문화토크쇼 큐의 스타였던 고메시는 큰 추락을 경험한 이 중 한 명이다.


여자꼬시는 법 강사의 사과... 진정성은?
줄리엔 블랑크, 계속 시비 대상으로 남아

자신을＇꾀는 방법의 예술가(pick-up artist)＇로 포장하며 각국을 돌며 무례한 행동을 했던 줄리엔 블랑크(Blanc·26·사진=유튜브)는 결국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한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에서 도를 넘는 그의 발언과 행동에 입국금지 청원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11월 18일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각을 사죄했다. 앞서 블랑크는 자신은 백인이라 쉽게 여자를 꾈 수 있다는 발언을 일본에서 했고, 몇 개국에서 여성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가랑이에 처박는 행동을 했다. 블랑크는 자신의 프로파일을 프랑스계라고 썼으나, 스위스태생 미국인으로 드러났다.

단, 블랑크는 자신의 행동을 "끔찍한 유머였다"며 "대부분의 웃기려는 시도는 전달하려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또 한번 의심을 사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해 국제적 지탄을 받기에 이른 것에 대해 "많은 멍청한 짓을 온라인으로 남겼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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