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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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인 호
수석연구위원(경제학자), 캐나다 연방정부 국제무역위원회

한·미 FTA 교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FTA를 반대하는 글에서는 FTA 발효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FTA를 하지 않고 현재처럼 FTA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FTA 밖에 있는 한국은 이미 FTA 체약국들의 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국제시장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FTA를 기피하여 발생된 손해란 무엇일까? 북미 FTA 체약국에서 이미 나타난 FTA의 경제효과를 고찰해 보면 FTA를 하지 않았을 때 왜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간에 맺은 FTA는 1989년 발효되어 이미 17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다. 멕시코가 1994년 FTA에 가담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도 12년이 흘렀다. NAFTA의 목적과 협정에 포함된 상품 및 산업의 범위를 간결히 약술하면, 목적은 체약국 상호간에 무역장벽(관세는 10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인 쿼터와 할당관세는 신규적용을 금지)을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조건을 촉진시키고 체약국 당사자간에 투자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직접투자의 확대를 유발시키는 데 있다고 협정문에 기록되어 있다. NAFTA의 범위는 모든 생산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부조달구매가 포함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정인 것이다. FTA에서 제외된 일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문화산업의 일부는 협정문에 기록되어 있다.

북미 FTA가 발효된 지 17년 동안에 체약국 상호간에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급성장하였으며, 미국의 대(對)NAFTA 파트너 국가(캐·멕)에 투자한 직접투자액도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FTA 경제효과에서 가장 금액이 큰 상품교역의 현황을 약술하면, FTA 발효 이후 17년 기간(1989-2005)에 미국의 대 캐나다 수출총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약 2.7배(2005년에 수출액이 2119억달러)로 증가하였고, 캐나다의 대미 수출총액은 약 3.3배(2005년 2904억달러) 성장하였다. 멕시코가 FTA에 가담한 후(1994-2005),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액은 2.9배(2005년 1204억달러) 증가하였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약 4.3배(2005년 1701억달러로 성장했다. 캐·멕 양국 모두 대미 상품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다. 미국의 NAFTA 파트너(캐·멕)의 대미 수출액 성장률이 약 4배인데 미국의 대NAFTA 파트너로 수출된 총액은 약 3.2배로 성장하였다. FTA 관계가 없는 제3국들의 대미 수출 성장률과 비교하면 NAFTA 파트너의 대미 수출 성장률은 괄목할 만큼 급성장을 한 것을 알게 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7년간 약 2.2배(2005년 438억달러) 성장하였고, 한국을 포함하는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대미 수출액 평균 성장치는 약 2.8배인 것이다. 인플레 효과를 제거시킨 실질적 달러로 수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NAFTA 파트너의 대미 수출 성장은 2.5배, 한국은 1.4배,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평균 성장은 1.8배인 것이다.

NAFTA 파트너의 대미 수출액을 미국의 총 수입액의 비율(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로 보면, 1989년 25%에서 2005년에는 약 32%로 증가하였고, 한국은 동일기간에 4.3%에서 3.1%로 하락하였다. 한국을 포함하는 FTA의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NAFTA 파트너로부터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시장 뿐 아니라 캐나다의 시장에서도 동시에 발생된 공통된 FTA 효과인 것이다. NA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FTA가 수반하는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제3국들 은 FTA 체약국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는 왜 이러한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일까? <계속>

*엄인호 캐나다 연방정부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의 특별 기고를 2회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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