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10-06 00:00
BC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건의서 접수 기간이 다음주에 만료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지난달 말일 '보건제도를 위한 대화(Conversation on Health)'라는 명칭으로 BC주민들에게 캐나다 보건법을 존중하는 틀 내에서 BC주 보건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제시를 촉구했다.
보건부는 이메일과 웹사이트, 지역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중이다. 주정부가 대화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빠르면 내년도말에 개혁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부는 16개 지역에서 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을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여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빠른 법령발표를 특징으로 해왔던 BC주 자유당 정부는 보건제도 개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제도는 BC주정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중이 증가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17년에는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의료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캐나다 각주 보건제도는 공립의료제도를 보장한 캐나다 연방 보건법에 적법해야 하므로 사립의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당 BC주 신민당(NDP)은 주정부의 사립과 공립 보건제도 이원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립제도 수호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유당(Liberal) 역시 공립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메일 ConversationonHealth@Victoria1.gov.bc.ca,
웹사이트 www.BCConversationonHeal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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