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노조-기업 정치헌금 금지 법안 발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존 호건 수상(오른쪽)이 이끄는 BC주 신민당 정부는 노조, 기업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지난 총선 이후 이뤄진 정치헌금은 추후 선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민

신민당 정부는 또 개인헌금의 상한선도 1200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개인헌금 상한선은 전임 자유당 정부가 제한한 5000 달러보다 훨씬 적으며, 캐나다 전체 주 중에서 1인당100달러인 퀘벡주 다음으로 낮은 금액이다.

녹색녹색당은 신민당의 이번 정치헌금 법안에 대해 지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입법화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지난 5월 9일 실시된 BC주 총선 이후 이뤄진 모든 제한된 혹은 금지된 정치헌금은 추후 선거에 사용될 수 없다.

개정정치 헌금법은 또한 제3자 선거광고주에 대한 기부금액도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주요 당지도자들, 장관 및 정무차관이 참석한 모든 모금행사에 대해 공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또한 개인주택에서의 소위 "cash-for-access(고위공무원과의 모임에서 은밀하게 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스캔들)“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신민당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개인 정치헌금 상한선도 100 달러로 설정했다.

전임전임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개인주택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해 그곳에서 기부자들이 1만 달러 이상씩 헌금하면서 비난을 받았었다.

데이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이번의 전례 없는 정치 헌금법 개정안은 BC주에서 선거운동 모금 캠페인의 "무법천지(wild west)" 상황을 종식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행보를 내딛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  지난 5월 실시된 BC주 총선에서 기업과 노조의 정치 헌금을 거부했던 녹색당은 86만9308달러의 모금을 받았으나 신민당은  9백44만2746달러, 자유당은 7백93만4581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각  각 당이 제출한 정치헌금 보고서에 따르면, 신민당은 노조로부터 40%를, 자유당은 기업으로부터 60%를 각각 정치헌금으로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한편 노조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정치헌금을 금지함에 따라, 신민당 정부는 과도기적이지만 세금으로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개정법안에 담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4년에 걸쳐, BC주 납세자들은 신민당과 자유당에 680만 달러를, 녹색당에는 280만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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