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1-10-31 10:50
캐나다 정부가 28일 지난 경기부양정책의 종료를 발표했다.
캐나다 내각 장관들은 전국에서 일제히 경기부양 자금을 받고 사업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밴쿠버에서는 제임스 무어(Moore) 캐나다 전통 및 공식언어 장관이 메트로 밴쿠버 항에서 설비개선 사업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무어 장관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BC주내 440개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메트로 밴쿠버항은 연방정부의 2100만달러 지원금을 포함해 총 4100만달러를 들여 항만설비 개선 사업을 벌였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연방 정부의 지원금 정책 종료를 의미한다. 캐나다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으로 2009년부터 160억달러를 도로, 교량, 대중교통, 공원 및 상하수도 설비, 복지주택 건설에 퍼부었으나, 올해 들어 지원금 대신 제도적 정비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대규모 건설 관련 지원금은 2010년에 지원결정된 프로젝트까지 지원하고, 대폭 삭감했다. 대신 정부는 사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와 외국시장 개척을 현재 경기부양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움직임은 경기부양 자금 확대를 결정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가의 방침과는 다른 방향이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지출확대보다 긴축을 통해 2014/15회계연도에 균형예산 복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내각 장관들은 전국에서 일제히 경기부양 자금을 받고 사업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밴쿠버에서는 제임스 무어(Moore) 캐나다 전통 및 공식언어 장관이 메트로 밴쿠버 항에서 설비개선 사업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무어 장관은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BC주내 440개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메트로 밴쿠버항은 연방정부의 2100만달러 지원금을 포함해 총 4100만달러를 들여 항만설비 개선 사업을 벌였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연방 정부의 지원금 정책 종료를 의미한다. 캐나다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으로 2009년부터 160억달러를 도로, 교량, 대중교통, 공원 및 상하수도 설비, 복지주택 건설에 퍼부었으나, 올해 들어 지원금 대신 제도적 정비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대규모 건설 관련 지원금은 2010년에 지원결정된 프로젝트까지 지원하고, 대폭 삭감했다. 대신 정부는 사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와 외국시장 개척을 현재 경기부양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움직임은 경기부양 자금 확대를 결정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가의 방침과는 다른 방향이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지출확대보다 긴축을 통해 2014/15회계연도에 균형예산 복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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