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경제정책은 '7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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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11-16 00:00

캐나다 사업가들이 평가한 정부 경제정책 부채상환 “환영”·GST 인하는 “글쎄…”

캐나다 연방정부의 현 경제정책을 캐나다 사업가들은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평가했다. 낮은 점수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준의 평가에서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역대 장관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컴파스사가 업계 지도자들과 CEO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경제정책에서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역대 정부는 흔치 않다. 정책 부문별 평가에서는 80점을 넘은 적이 있지만 총점 평균에서 80점 이상을 받아본 정부는 없다.

사업가들은 보수당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구성이 잘된 정부예산안(76점) ▲적극적인 연방부채상환정책(76점) ▲연방정부 부서운영 지출 억제 또는 예산동결(76점) ▲재정투명성 확보(82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적극적인 부채상환을 통해 절약하게 된 이자비용으로 추진한 개인과 소기업체에 대한 감세조치는 하퍼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한 일로 평가됐다. 반면에 GST(연방소비세) 인하는 사업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다. 컴파스사는 “일부 CEO들은 GST 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부채상환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것이 추후 세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가들의 시각은 자유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사업가들은 과거 자유당 폴 마틴 정부의 장점으로 현정부에 승계된 정책 중 ▲지방자치단체 GST면세조치(76점) ▲카트리나 피해 발생 후 미국원조결정(76점) ▲정부와 별개 기관으로 도덕심사위원회 마련(82점)등을 꼽았다.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사업가들은 사회간접자본 추가 투자(50%)와 좀더 적극적인 부채상환(37%)을 들었다. 또한 사업가들은 최근 캐나다화 가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세제 개편을 통한 세무행정 단순화에 연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와 이민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 사업가는 “캐나다 경제성장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해외로부터 유치하려면 감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더 많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세수도 그 만큼 늘어나 감세조치가 손실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평가 성적표는 컴파스사가 선정한 캐나다 사업가 패널 15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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